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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상) 비비고 만두에서 국회까지…CEO 출신 최은석 의원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7:00

"기업 경영 노하우, 정치에 접목해 국민 행복도 높일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회계사와 대기업 CEO를 거쳐 국회 입성까지의 삶을 소개했다.

최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재직 당시 '비비고 만두' 등 K푸드를 글로벌 전략 제품으로 성장시켰고, 미국 냉동식품업체 슈완스컴퍼니를 인수해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뒤로하고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대구 동구·군위갑에 당선됐다.

최 의원은 "기업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치에서도 실물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실천으로 국민 행복을 높이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67년 대구 동구에서 태어난 최은석 의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를 거쳐 CJ대한통운 부사장, CJ그룹 경영전략 총괄부사장 등을 맡으며 재무, 전략 전문가로 인정받아 53세에 최연소 CJ 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동구·군위군 갑 지역구에 출마해 74.5%의 득표율로 첫 당선된 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당내에선 현재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은석 의원, 이하 최 의원)
안녕하세요.

-(신 기자)
요즘 날이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 의원)
정말 아주 날씨가 덥고 또 최근에 수해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인명 피해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참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저는 이렇게 의정 생활하고 제 지역구 일정 그리고 수해 현장에도 좀 다녀오기도 하고 해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 기자)
지금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어릴 적 꿈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최 의원)
어릴 때는 특별한 꿈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주변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중학교 때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의사 꿈을 바꾸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경영학 전공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사회에 좀 뭔가 필요한 사람'을 꿈꾸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는 기업의 경영자가 되어서 우리나라 산업을 좀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신 기자)
목표하신 대로 서울대 경영학을 전공하신 뒤에 삼일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셨는데 좀 그때 적성에는 잘 맞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최 의원)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 기업의 의사결정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면 전략이나 어떤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항상 숫자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나 세무 이런 재무적인 것들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 의사결정의 바닥에는 숫자에 대한 감각이나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되게 좀 유망한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라는 자격증에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회계사 시험을 봤었죠.

-(신 기자)
회계사로 지내신 이후에 CJ 그룹으로 가셨잖아요.
당시에 매출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하시고 대한민국 10대 CEO에도 선정이 되셨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최 의원)
CJ그룹에서 한 20여 년간 근무를 했었고 여러 계열사들에서 임원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CJ제일제당이라고 CJ그룹의 모기업이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대표이사를 지냈는데 제가 CJ제일제당에 처음 갔을 때 결국 국내 식품회사도 글로벌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k푸드의 글로벌 가능성을 이제 제 나름대로는 되게 확신했죠.
제가 글로벌 전략 제품이라고 이제 뭐 CJ 제일제당에 있는 비비고 만두 혹시 드셔보셨어요?
비비고 만두나 또는 햇반 같은 또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한국의 장류를 코리안 소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글로벌 전략 제품이라는 걸 제가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외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에 좀 중점을 두고 경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k컬처라고 하는 게 그때 막 해외에 확산되고 있어서 저는 케이푸드 한국 음식의 글로벌화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설정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전략 제품이라고 하는 만두나 또는 햇반이나 한국의 장류 같은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것들을 해외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실행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의 슈안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미국 전역에 유통망을 깔고 또 미국에서 냉동식품을 이렇게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큰 M&A도 이렇게 좀 진행했던 게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신 기자)
경영 일에 되게 애정을 가지시고 성공도 많이 거두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22년 22대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이 되셨습니다.
대기업 경영자에서 정치인으로 전직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최 의원)
실은 제가 작년에 지금 저희 당으로부터 정치 입문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제 기업계에서 CEO로서, 부족하지만 제 역량을 이렇게 잘 펼칠 수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일하는 우리 회사 임직원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도 받고 해서 기업 경영에서 계속 제 커리어를 쌓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처음 공천에 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기업 경영에는 나름대로 노하우도 갖고 있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는데 정치라는 영역은 처음으로 접해보는 영역이기도 하고 이걸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치에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고 언젠가 때가 되면 공익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지는 못했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당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고 공천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어쩌면 그동안 제가 쭉 쌓아온 기업 경영에서 얻은 이런 노하우라든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 정치라는 영역에도 잘 접목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실물 경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을 좀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신 기자)
그럼 의원님께서 정치에 입문하실 때 많이 이끌어주거나 영향을 준 정치인이 따로 있었을까요?

▲(최 의원)
당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정치에 대해서 또 여의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다만 그때 제가 밖에서 본 정치 그리고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국회의원에 도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신 기자)
밖에서 보셨을 때의 국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기업에 계실 때와 국회에 계실 때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최 의원)
물론 기업에 있을 때도 국회의원분들 개별적으로나 또는 업무 때문에 뵙게 되면 다들 나름대로 본인이 속한 영역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이분이 국가 경제나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의원님들 되게 많이 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왜 저렇게 빨리 의사결정을 잘 못하고 계속 지리하게 어떤 정책에 대한 공방만 할까. 왜 결론을 잘 못 낼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아쉬웠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결국 이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결국은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뭔가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게 모든 일의 가장 첫 번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5000만 넘는 국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 또,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그런 격차도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국민들 간의 양극화도 되게 심해지고 복지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에 눈높이나 수준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자르듯이 의사결정을 기업처럼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로 좀 담아내고 그런 가운데에 서로가 입장이 다른,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다른 의견들도 자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실행을 할 수밖에 없구나, 시간이 기업처럼 그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되기는 되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신 기자)
기업에 계실 때랑 정치권에 계실 때랑 좀 일하는 방식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최 의원)
제가 기업에서 CEO로 있을 때는 어떤 회의를 하면 꼭 결론을 냅니다. 회의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갖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충분히 토론하고 토론하는 가운데에서 공통의 핵심 가치를 뽑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 의사 결정을 하고 딱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항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결론이 납니다.

국회에 와서 보니 이 회의가 실은 답을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의 또는 토론회 같은 게 있더라도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 다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에 가까워요.

대부분의 얘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한 몇 명만 모여도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결론 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다르고 또 각 지역구의 이해관계도 좀 다르고 각자가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철학 같은 게 약간씩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5000만이 넘는 국민들을 다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의 같은 걸 열었을 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이거 하나 두 개 정도는 다들 공감하시죠?' 이런 공감 하에 '다음에는 이런 절차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게 어떻겠냐' 이 정도의 의사결정만 내더라도 되게 성공적인 회의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차이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기업 경영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정말 아주 컴팩트하게, 예를 들어 서로가 주고 받는 대화도 명확하게 기업의 성장, 기업의 어떤 그런 이익 증가 또는 새로운 신사업 이런 것들에 명확한 전략적 목표가 있고 주고받는 대화들도 아주 간결하게, 컴팩트 있는 이런 단어들로 구성돼 있는데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는 국회의원의 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 전체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언어로서 또 진행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가 되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신 기자)
바쁜 일정 속에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아니면 여가를 따로 즐기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 의원)
운동하는 거 하고 반신욕 하는 게 제가 오래된 제 습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운동 끝나면 또 반신욕 하는 걸로 제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었는데 지금 국회에 오니까 일정 자체가 불확실성이 되게 많아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고 그래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운동이나 반신욕은 꾸준하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안에 있는 헬스장도 종종 이용하시나요?

▲(최 의원)
예 그건 좀 이용하는 시간이 좀 불규칙합니다

-(신 기자)
그렇죠 바쁘시니까. 사실 가족분들도 자주 뵙지는 못할 것 같은데 최근에 가족분들과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최 의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정말 개인적인 시간이 되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주말도 대구에 있는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역에 계신 분들과도 만나 뵙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 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지역 가야 되고 하니까 제 가족들하고는 일요일 오후 정도만 시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내서 집사람하고도 대화도 하고 같이 산책도 좀 하고, 어떨 때는 같이 여행도 다녀보려고 합니다. 1년간 가족들과 여행을 못 갔는데 그래도 짬짬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가 아주 끝없는 레이스 같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다시 재충전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제 정치 활동에 대해서 조언이나 응원 같은 것들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애들은 다 나가서 사는데, 가급적이면 집사람이나 결혼한 아들, 나가 있는 둘째 아들하고도 이렇게 좀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자녀분들은 정치인 아버지 응원 많이 하나요?

▲(최 의원)
처음에 제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아들들한테 했을 때 처음엔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아버지의 뜻이니까 자기들도 아버지를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아들들도 처음에는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한 1년 정도 의정 생활하는 걸 보고는 그래도 아버지가 나름대로 이렇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고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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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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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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