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김 후보자의 검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녀에 대한 전세금 지원 등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과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3선 중진으로서 다년간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력을 갖고 있는 등 의정활동이 풍부해 적임자라고 적극 엄호했다. 다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 자료제출부터 여야 '신경전'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이 73.8%로 최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낮다"며 "중요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 제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를 비롯해서 후보자 자녀 학적 관련 자료, 그리고 출입국 기록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가족 개인정보로 제출 곤란한 점을 양해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후보자 자녀들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필리핀으로 조기 유학 보냈다는 제보가 있어서 요청한 것으로 자료를 내면 해소되는데 안준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개인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게 관행이면 이 청문회는 할 필요가 없다"며 "공직 후보자니까 위법 사항 있는지 살피기 위해 자료 요구하는 것으로 관행 운운하면서 자료 제출 거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김 후보자가 장녀 전세금 4억7000만원 대여 관련해 자료제출을 완료했다면서도 자금 출처에 대해선 없다"며 "1억8000만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 중 하나가 청렴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학력이 뭐가 중요하고 국토부장관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서 요청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부친의 경찰 근무 이력이랑 징계기록, 훈장기록 등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걸 요구하니 낼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자료가 굉장히 무리하다 싶은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막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절하게 정리를 해서 청문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자료 요청을 빌미로 위원장을 통해서 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 시간을 뺏기도 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료 요청은 지금 못 받으신 것들은 다시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후보자께서는 관련해서 제출할 수 있는 내에서 제출을 하시면 된다"며 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 野, 장녀 전세금 지원 '집중추궁'…김윤덕 "불찰, 겸허한 생각 갖고 있어"

김 후보자는 장녀의 전세보증금 지원 내역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수억원대의 전셋값 지원과 관련해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따님 전세금 6억5000만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도를 보니 아빠 찬스라고 한다"며 "장관이 본인 자녀에게는 수억원대의 전셋값으로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을 규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서민에 비해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딸이 취업을 해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둘째 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막내딸은 휴학하고 있는 상태"라며 "세 딸이 서울에서 살게 될 형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배 의원은 "서울에 살아야 될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후보자님 따님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며 "그런 정도의 해명으로는 젊은이들이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차용증 작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현금인지 계좌 이체인지 전혀 얘기하지 않다가 조금 전에 차용증 한 장이 왔는데, 무이자로 4억원 넘게 빌려줬다고 왔다"며 "현금으로 줬으니 채권으로 잡혀야 하는데 채권은 동생 8000만원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 만든 거냐, 갖고 있었던 거냐"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큰딸에게 이자를 받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직자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양의 의무가 있는 둘째, 셋째 딸이 큰딸의 집에 귀가할 경우에는 월세를 내야 되고 또 월세를 받으면 큰딸은 월세를 받은 것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과정에 놓여 있었는데 제가 둘째, 셋째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편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회계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출산이 끝나고 와서 이제 이러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니 이 문제는 깔끔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사실 (국토부 장관) 청문회와 상관없이 지난해 말부터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은 저의 불찰이라고 인정한다"면서 "다만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방법을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 주택 공급 확대 필요…김 후보자 "이르면 8월중 대책 발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았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주간 1.75% 급등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8월에는 공급대책을 발표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이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책임감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6·27 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 지났는데 대책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연 50만 가구 이상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자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공급 확대 대책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관련해선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에 대해서 대출받지도 못하고 이주비 대출도 못 받으면서 재건축의 활로가 막혀버렸다"면서 "재초환과 같은 이중과세 성격으로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 같은걸 조정한다면 여러가지 형태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고정화된 몇가지 대책보다 전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2차 공공기관 이전·지주택 존폐 등 현안 산적

여당에선 윤석열 정부시절 국토부 공무원들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수사 방해를 좀 넘어 공직사회 기강 자체를 흔드는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며 "국민 신뢰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단속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열심히 일한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 균형감 있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관에 임명되면 두 사건에 대해 국토부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 묻자 김 후보자는 "2차 이전 문제는 제가 19대 의원 시절 처음으로 제기한 문제"라며 "이미 혁신도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된다면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주택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존폐 여부를 고민해 주시면 더 이상 거의 준사기에 가까운 이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