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쪽방촌 재정비 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쪽방촌 거주민 대상 상담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봤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 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박용갑·장철민·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쪽방상담소 등이 참석했다.

미니정책TF는 김 총리가 후보자 시절부터 언급한 정책 개선 플랫폼이다. 민관정이 함께 소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는 것이 목표다. 지난 9일 김 총리가 대전 쪽방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TF 결성 계획을 밝히면서 공실 개선 TF가 첫 회의 주제로 선정됐다.

TF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향, 쪽방촌 재정비 사업 현황 등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와 협력해 취약계층을 공실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방안을 보고했다.

사업 추진이 부진한 쪽방촌 재정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 기관과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공임대 주택 공실이 발생한 원인을 취약계층의 경제적 이유, 개인적 선호, 복지수급 중단 우려 등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쪽방촌 거주민에 대한 상담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전역, 서울역 등 쪽방촌 재정비 사업은 정부가 확고한 추진 의지를 갖고 지방자치단체,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을 설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실장은 "쪽방촌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요 국정 과제"라며 "오늘 TF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까지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추가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