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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② 주거불안·저소득·독거노인 '기후취약계층'…쪽방촌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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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게 살 수밖에 없는 70대 김진수 씨
환경연구원 "주거취약 저소득 독거노인, 기후변화 피해 커져"
전문가들 "주거 해결 않고 냉난방 물품·비용 지원 한계" 지적

[대전=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겨울에 추우면 당최 웅크리고 나가지를 못하지. 여름에는 너무 더우면 막 숨이 턱, 턱 막히고."

지난 18일 오후 4시경 대전역 인근 한 쪽방. 이곳에서 오래 거주했다는 70대 김진수(가명)씨가 담담하게 말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있어 더위가 심해지면 숨이 답답하게 막히고, 처방약을 투약해도 증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대전=뉴스핌] 양가희 기자 = 14일 오후 4시경 대전역 쪽방촌 거주자 김진수씨가 방에 앉아 통화하고 있다. 2025.02.19 sheep@newspim.com

퉁퉁 부은 오른쪽 다리와 두 번 수술했어도 계속되는 허리 통증 탓에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지 않다고도 했다. 그런 김 씨가 대문 밖을 나서는 경우는 병원을 가거나 주변 이웃을 만날 때 등이 전부다. 재정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김 씨의 생활 반경은 더욱 좁아졌다. 방에는 온풍기나 에어컨 등이 있었으나, 냉난방 비용을 우려하는 김 씨가 냉난방기를 실제 사용하는 일은 드물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최근 분석을 마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러 취약계층 가운데 쪽방 거주 등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폭염 피해가 가장 컸다. 관련질환을 앓는 독거노인 집단은 폭염 때문에 의료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기후취약계층의 67.5%가 냉방비 등 일상에서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21.5%는 의료비용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49.3%는 폭염으로 사회적 고립을 겪었다고 했다. 

기후취약계층은 폭염과 한파, 홍수 등 기후변화에 다른 집단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을 말한다. KEI는 기후취약계층을 주거환경여건과 함께 직업·나이 등 사회적 요인, 소득수준 등 경제적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기후위기 취약성이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위기로 여름이 길어질 전망이다. 최근 한 기후학자는 올해 여름이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은 냉난방 물품과 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현장에서는 현행 지원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대전 쪽방상담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조부활 목사는 이들 취약계층의 냉난방기 이용 습관에 대해 "여름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얼음물, 쿨매트, 쿨 스카프, 겨울에는 전기장판 등을 (정부가) 나눠주는데, 너무 부수적인 대책"이라며 "일단 이들은 (냉난방기 사용과 그에 따른 비용 발생 자체를)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도 (이용금액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현실을 전했다. 

임희순 쪽방상담소 복지사도 "고령자 대상 전기요금 바우처가 나오는데, 연간 액수가 30만원 정도로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며 "연탄을 때는 가구도 있으나, 바우처를 연탄으로 받기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미리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취약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기후취약계층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KEI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 수준, 나이,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 가운데 주거불안성이 폭염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했다.

[대전=뉴스핌] 양가희 기자 = 14일 오후 4시를 넘어 해가 지면서 대전역 쪽방촌 골목에 비스듬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다. 2025.02.19 sheep@newspim.com

조 목사는 "근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 역할은 주거지원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쪽방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정부에 단순 물품 지원을 맡길 수 있어도, 주거환경 최저선을 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는 의미다.

임희순 복지사는 "이번 겨울 지원 물품으로 두꺼운 이불, 지난겨울에는 전기요가 나왔다. 여름에는 보통 선풍기를 많이 드린다"며 "어떤 어르신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를 세 대씩 틀어 내부 열기를 바깥으로 빼내는데도 그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숨이 탁 막힌다"고 혀를 내둘렀다.

정부는 KEI를 통해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변화로 입는 피해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첫 실태조사는 폭염 피해를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 2곳에 한정해 이뤄졌으나, 올해는 홍수 피해를 추가 조사하고 조사지역도 늘린다. 추후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기 실시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지다. 조 목사는 과거 전국 쪽방촌을 다녔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성남이나 광주에 갔을 때, 여기는 분명히 쪽방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자체가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없다고"라며 "(추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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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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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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