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후위기 시대] ② 주거불안·저소득·독거노인 '기후취약계층'…쪽방촌 현실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게 살 수밖에 없는 70대 김진수 씨
환경연구원 "주거취약 저소득 독거노인, 기후변화 피해 커져"
전문가들 "주거 해결 않고 냉난방 물품·비용 지원 한계" 지적

[대전=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겨울에 추우면 당최 웅크리고 나가지를 못하지. 여름에는 너무 더우면 막 숨이 턱, 턱 막히고."

지난 18일 오후 4시경 대전역 인근 한 쪽방. 이곳에서 오래 거주했다는 70대 김진수(가명)씨가 담담하게 말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있어 더위가 심해지면 숨이 답답하게 막히고, 처방약을 투약해도 증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대전=뉴스핌] 양가희 기자 = 14일 오후 4시경 대전역 쪽방촌 거주자 김진수씨가 방에 앉아 통화하고 있다. 2025.02.19 sheep@newspim.com

퉁퉁 부은 오른쪽 다리와 두 번 수술했어도 계속되는 허리 통증 탓에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지 않다고도 했다. 그런 김 씨가 대문 밖을 나서는 경우는 병원을 가거나 주변 이웃을 만날 때 등이 전부다. 재정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김 씨의 생활 반경은 더욱 좁아졌다. 방에는 온풍기나 에어컨 등이 있었으나, 냉난방 비용을 우려하는 김 씨가 냉난방기를 실제 사용하는 일은 드물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최근 분석을 마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러 취약계층 가운데 쪽방 거주 등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폭염 피해가 가장 컸다. 관련질환을 앓는 독거노인 집단은 폭염 때문에 의료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기후취약계층의 67.5%가 냉방비 등 일상에서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21.5%는 의료비용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49.3%는 폭염으로 사회적 고립을 겪었다고 했다. 

기후취약계층은 폭염과 한파, 홍수 등 기후변화에 다른 집단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을 말한다. KEI는 기후취약계층을 주거환경여건과 함께 직업·나이 등 사회적 요인, 소득수준 등 경제적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기후위기 취약성이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위기로 여름이 길어질 전망이다. 최근 한 기후학자는 올해 여름이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은 냉난방 물품과 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현장에서는 현행 지원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대전 쪽방상담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조부활 목사는 이들 취약계층의 냉난방기 이용 습관에 대해 "여름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얼음물, 쿨매트, 쿨 스카프, 겨울에는 전기장판 등을 (정부가) 나눠주는데, 너무 부수적인 대책"이라며 "일단 이들은 (냉난방기 사용과 그에 따른 비용 발생 자체를)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도 (이용금액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현실을 전했다. 

임희순 쪽방상담소 복지사도 "고령자 대상 전기요금 바우처가 나오는데, 연간 액수가 30만원 정도로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며 "연탄을 때는 가구도 있으나, 바우처를 연탄으로 받기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미리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취약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기후취약계층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KEI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 수준, 나이,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 가운데 주거불안성이 폭염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했다.

[대전=뉴스핌] 양가희 기자 = 14일 오후 4시를 넘어 해가 지면서 대전역 쪽방촌 골목에 비스듬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다. 2025.02.19 sheep@newspim.com

조 목사는 "근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 역할은 주거지원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쪽방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정부에 단순 물품 지원을 맡길 수 있어도, 주거환경 최저선을 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는 의미다.

임희순 복지사는 "이번 겨울 지원 물품으로 두꺼운 이불, 지난겨울에는 전기요가 나왔다. 여름에는 보통 선풍기를 많이 드린다"며 "어떤 어르신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를 세 대씩 틀어 내부 열기를 바깥으로 빼내는데도 그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숨이 탁 막힌다"고 혀를 내둘렀다.

정부는 KEI를 통해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변화로 입는 피해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첫 실태조사는 폭염 피해를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 2곳에 한정해 이뤄졌으나, 올해는 홍수 피해를 추가 조사하고 조사지역도 늘린다. 추후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기 실시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지다. 조 목사는 과거 전국 쪽방촌을 다녔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성남이나 광주에 갔을 때, 여기는 분명히 쪽방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자체가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없다고"라며 "(추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