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 방점…탄소 감축 속도전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02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3대 과제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
'기후환경부' 정부조직법 개정 예단 어려워
적응 대책 강화·도전적 2035 NDC 예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주요 환경정책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연내 수립을 계획 중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는 '도전적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과 협의체를 꾸려 현장 수요에 기반한 탄소 감축 방안도 모색한다.

신규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600억~800억원 수준으로 기존 대비 2배 확대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비·난방비·노인복지 지원 등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환경부는 올해 환경정책 3대 핵심 과제를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로 정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가운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환경부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도 "정부조직법 통과 여부를 떠나 당면한 2035 NDC,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등 절박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후환경부로서 일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적응 대책 내실 다지고 기후보험 도입…2035 NDC '도전적 목표'

우선 환경부는 민생을 위한 범부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연내 확정하고, 기본전략은 상반기 내로 마련한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이상기후 등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세우는 대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홍수나 가뭄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예상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벼 종자를 개발하거나, 재해 위험지도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거주지 주변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등이 해당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상승하는 생활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를 관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올해 대책이 기존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한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적응대책은 과학적 예측과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적응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방부 등 기존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어도 적응 대책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보험'도 적극 개발한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될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후보험에 대해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라 농작물 피해,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어획량 변화, 야외 근로자의 근로일수 감소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올해 수립해야 하는 2035 NDC의 경우 오는 6~7월 공론화에 돌입한다. 최종 2035 NDC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오는 11월까지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후위기 헌법소원 후속조치는 최근 구성한 전문가 씽크탱크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대응한다. 미래세대와 경제·법률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기후미래포럼은 복수의 감축경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헌재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에 속도…폐배터리 재활용 기반 다진다

환경부는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해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와 수출기업(협력사 포함) 협치를 구성해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올해 100억원 규모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외 '탄소무역장벽'을 국내 기업이 넘을 수 있도록 원스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패키지에는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을 포함해 탄소국경제도, 기후 공시 의무화 등에 대비한다. 국제 환경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수송 분야 온실가스의 경우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어 성능이 좋은 차량에 더 많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작사 할인 수준에 비례한 추가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올해 4400기 설치해 지난해 3100기보다 확대한다. 충전량을 원격으로 실시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9만1000대 도입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거점수거 기능 등 폐배터리 재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전기차 전주기 정보 향후 급증이 전망되는 인공지능(AI) 전자폐기물은 민관협업을 통한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기준·방식을 적용한다.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댐 주변 복지시설 사업비 2배 확대…주변지역 주민 의료비·복지 확대

신규 댐 주변 복지·문화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600~800억원 수준으로 2배 확대한다. 기존 주변지역 기반시설 사업비는 2002년부터 20년 이상 300~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는 환경부 설명이다.

2000㎥ 미만 소규모 댐도 댐 건설 후 매년 의료비·난방비·교통비·학자금·노인복지 지원 등을 시행한다. 상수원관리지역 가운데 인구소멸지역은 수계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된 신규 후보 댐은 대부분 홍수조절댐으로 소규모에 해당한다.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 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설치도 본격 착수한다. 안동댐 물을 대구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일환은 일 46만톤(t) 공급하는 정부 대안을 확정한다. 부산·경남 식수원 확보를 위한 의령·창녕·합천 등 지역주민 협의도 지속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하루 107만톤, 2만1000톤씩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용수공급 시설을 적기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해 재이용하는 물은 기존 발전수 온배수에서 원전 외 모든 온배수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산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곡성 반구정은 습지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기업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등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을 한 경우 이를 ESG 경영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국립공원 내 '숲 속 결혼식'을 본격 추진해 청년 예비부부 50쌍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을 제공하고, 웨딩촬영 등 약 4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 지역별 환경 투자 지도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