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홈플러스 사태' 거슬러 MBK 민낯 파고든 김기동 로백스 대표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7:31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7:31

檢 홈플러스 사태 관련 롯데카드 압수수색...로백스서 첫 문제제기
"홈플러스 신용위험 일반투자자에게...롯데카드 비정상 신용공여"
"사모펀드 복합기업집단법 미적용, 법적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14일 검찰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홈플러스와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신용등급 강등이 예측된 상황에서 기초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하고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자금난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로백스는 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홈플러스 사태에 롯데카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곳이다.

김기동(전 부산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2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롯데카드는 홈플러스에 2023년 1264억원에서 2024년 약 7953억원으로 불과 1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하는 비정상적인 신용공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로백스는 김 대표 변호사와 김후곤(전 서울고검장·25기) 등 검사장 출신을 비롯해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김 대표가 바라보는 MBK의 모습은 어떨까? 로백스는 홈플러스 사태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롯데카드 관계자 등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로백스가 제출한 요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신청으로 신청 직전 약 3개월 동안 발행된 ABSTB, 기업어음(CP) 등 약 5299억원 전액이 미상환돼 투자자들 피해를 입었다는 점 ▲홈플러스 유동성 위기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계열사인 롯데카드가 동원돼 롯데카드가 보유한 카드대금채권 600억원이 미상환되는 손해를 초래했다는 점 등이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로백스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홍석희 기자]

김 대표는 "롯데카드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카드이용대금과 수수료 등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홈플러스의 신용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해 왔다"면서 "일부 카드대금은 결국 롯데카드 손실로 돌아갔고 롯데카드 입장에선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로백스가 주목하는 '홈플러스 사태' 본질은 MBK파트너스란 사모펀드 주도해 카드사, 금융사와 함께 복잡한 금융기법을 이용해 홈플러스 기업의 신용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시켰다는 점이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대부분을 차입 방식으로 인수한 후 홈플러스 점포를 매각한 후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를 이어갔다. 2020년 이후 홈플러스 영업이익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린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국내 대기업은 복합기업집단법으로 대주주·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공적자금이 투입돼 금융기관에서도 감독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MBK파트너스가 롯데카드를 인수해 여신을 메워주며 문어발식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재벌과의 본질에서 다를 바가 없음에도 MBK파트너스가 사모펀드인 만큼 법적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홈플러스는 2020년부터 현대카드, 신한카드와 계약을 맺고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란 회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쓰는 카드로 홈플러스는 신용카드사들이 신용공여를 통해 납품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우선 결제하며 현금흐름을 확보해 왔다.

2022년 신용등급 하락 위기를 맞고 계열사 롯데카드를 동원해 홈플러스와 새로운 기업구매전용카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롯데카드의 비정상적인 신용공여가 이뤄졌고 신용카드사들이 처한 홈플러스의 신용위험을 일반 투자자에게 외주화했다는 것이 로백스 측의 주장이다. 홈플러스 사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됐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는 극초단기자금 ABSTB 90일 짜리, CP도 3개월 짜리가 많은데 개인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썼다면 회생에 들어가기 전 초단기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갔어야 한다"면서 "카드사와 증권사는 이미 홈플러스의 외상채권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가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과 LIG 사건 판례에서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자금이 악화되고 언제부터 기업회생을 준비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와 편법적 자금 유동화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기일에 결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P 등을 발행해 부도에 이르게 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2011년 LIG건설 CP 부도 사건(약 6000억원 규모), 2013년 동양(001520)그룹 CP 발행 사건(약 1조3000억원 규모) 등에서 법리가 확정된 바 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법률 용어 중 하나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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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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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