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규제 완화 나선 美-英 다음 위기의 씨앗 '경고'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6:41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6:41

희미해진 서브프라임 사태의 기억
도덕적 해이와 대마불사 재연
예금 자산 고위험 자산에 투자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금융업계 규제 완화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지구촌 경제를 강타한 데 따라 등장했던 규제안을 대폭 완화하거나 철회하려는 움직임이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로비가 승리를 거뒀다는 해석과 함께 최근 대서양 양측의 결정이 다음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15일(현지시각) 밤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맨션 하우스(Mansion House, 런던 금융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런던 시장의 공식 거주지)의 만찬에서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금융 규제 완화 카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브스 장관은 금융권 고위 경영진들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단순화할 예정이다.

은행권 붕괴에 대한 영국의 대표적인 방어막인 이른바 링펜스(ringfence)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는 대형 대출 기관들이 소매은행 업무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차단벽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런던의 금융가 [런던 로이터=뉴스핌]

링펜스의 폐지는 주로 영국의 대형 은행들이 요구하는 사안이지만 골드만 삭스와 JP모간도 이를 지지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 은행 모두 런던을 국제 허브로 활약중이고, 소매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지난 2월 영국 정부는 링펜스를 일정 부분 수정했고, 이후 HSBC의 신임 최고경영자(CEO) 조르주 엘헤더리가 나트웨스트와 로이즈 뱅킹, 산탄데르 영국 소매 부문 책임자들과 공동으로 리브스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링펜스가 대출 결정을 왜곡하고 고객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중심으로 한 뉴욕의 금융가 [사진=블룸버그]

이와 관련, RBC 캐피탈 마켓의 벤자민 톰스 애널리스트는 WSJ과 인터뷰에서 "예금을 링펜스 외부 운영에 투입해 은행권이 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지난 2011년 링펜스를 제안했던 위원회를 주도한 존 비커스는 링펜스의 폐지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은행권이 국내 예금을 국제 투자은행(IB) 사업에 더 많이 투입해 경제와 공공 재정을 커다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영국 금융업계가 링펜스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의 제도 완화를 예상한다. 전면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도 금융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연방준비제도(Fed)는 2024년 9월 바젤III 자본 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권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은행 활동 및 거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 감독과 자본 및 유동성, 디지털 자산 등의 분야에서 업계 친화적인 제도 도입이 점쳐진다.

월가의 시선을 끄는 부분은 보완 레버리지 비율(SLR)의 완화다. CNBC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과 통화감독청(OCC)이 6월 말경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SLR 변경안을 제안했다.

지난 2020년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연준이 긴급 조치로 미국 국채를 SLR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이는 2021년 3월까지 1년 가량 지속됐다.

이번에는 단기적인 방안이 아니라 영구적인 구조 개혁에 해당하고, 금융업계는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을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근처의 월가 표지판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에서도 금융권에 대한 규제 완화 의지가 엿보인다. 트래비스 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대행과 마크 우에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대행, 캐롤라인 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대행 등은 규제 완화와 혁신에 열린 인물들로 평가 받는다.

양국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월가와 금융권이 이미 승리를 거뒀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든 가운데 후폭풍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규제 완화가 국채시장 안정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고, 사이버 보안 위협과 핀테크 경쟁 고조 등 현안들로 인해 은행권의 규정 준수가 절실한 현실을 간과하다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재점화되는 한편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상황을 악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 성향과 영국 노동당정부의 성장 지향적 정책 기조가 맞물리면서 정치적 사이클이 금융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각국 정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아울러 2008년 위기 이후 강화됐던 국제적 규제 공조가 약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이 앞다퉈 예금 자산을 고위험 투자에 활용하면서 다음 위기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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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