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사청문회]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훼손된 R&D 체계 복원 먼저 챙길 것"

기사입력 : 2025년07월14일 16:50

최종수정 : 2025년07월14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 참석
소버린 AI 목표 확보 시점은 '내년'
"국제적 화두 미래 기술 확보할 것"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민간 기업 출신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챙겨야 할 현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개발(R&D) 체제의 복원"을 꼽았다.

향후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을 인공지능(AI)의 경쟁력이 뒤떨어질 경우 미국 등 AI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 종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기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시급히 챙겨야 할 과제'에 대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AI 3대 강국을 제시하고 'AI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LG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을 주도한 AI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해 집중됐다. 이 의원은 최근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 미터(METR)가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AI가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이 7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택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배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월드베스트LLM(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업)은 잘 살펴볼 예정"이라며 "궁극적 목표는 단순 LLM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는 미래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AI모델 중 챗GPT에 국내 사용자가 집중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외 모델에 익숙해져 있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나 국가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크다"며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통한 산업 재편 없이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산회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에 '최민희 독재 OUT' 피켓이 붙어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이에 배 후보자는 "그동안 많이 집중한 부분이 제조 AI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확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빠른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과기부 중심의 '국가 AI 위원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I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버린 AI'의 목표 확보 시기'에 대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누구나 AI를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안에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여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산회와 정회를 반복한 후 오후에 시작됐다.

야당은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의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였고,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며 진통을 겪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산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