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TF 재가동
노측 "법정 정년 65세 연장으로 노동시장 문제 해결"
사측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고령 인력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정년연장TF를 재가동했다.
다만 이 자리에 참여한 노사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길 요구하고 있지만 재계 등 기업 측은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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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
민주당 정년연장TF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3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사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노측 대표로 발제를 맡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간의 불일치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여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인 빈곤율 심화가 우려된다"며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통해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연장 ▲고령층의 보편적 고용안정 실현을 위해 정부의 예산과 제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금·노동조건 결정 방식과 관련해 노사 자율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 대표로 발제를 맡은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와 세대 갈등·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임 본부장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중소기업과 청년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임금체계 개편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등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부담 완화와 제도 연착륙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TF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정년 문제는 곧 노동의 미래이자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와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공유 및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번 회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연장을 노동 부문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열린 첫 회의라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정년 연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TF는 '정년연장에 따른 각종 예산 및 조세지원 방안 모색' 및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년연장에 대한 예산 및 소외계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TF는 출범식에서 7~8월 중에 정년연장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가 정년연장 입법안을 오는 9월에 공동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난 3일 한국노총과 사회1분과 간 간담회를 열고 정년연장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최근 65세 정년 법제화를 포함한 핵심의제가 내용면에서 후퇴하거나 시행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정년연장은 연내 입법을 약속한 사안으로 반드시 연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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