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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이 붙은 내란 특검 첫 수사...난항 속 '장기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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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최순실 특검' 출신·경제범죄 전문가 총집결
尹, '검찰 특수통' 김홍일·군 전문가 송진호 변호사 포진

[서울=뉴스핌] 김영은 고다연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소환 조사했지만, 조사실 입실 거부와 조서 서명 거부 등 난항을 겪게 됐다. 경찰 수사팀과 경제범죄 전문가를 총동원한 특검과 '검찰 특수통' 변호사들을 앞세운 윤 전 대통령의 '강대강 장기전'이 예고되는 모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지난 2024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직권남용 교사(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 파견 인력이 투입됐다. 이날 조사에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최상진·이정필 중대범죄수사과 경감이 참여했다.

또 김정국(50·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검 형사4부장검사는 조세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자격을 갖췄다. 조재철(48·36기)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검사는 경제범죄, 강력범죄, 공공분야 사건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두루 맡아온 경험이 있다. 이들 두 검사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 위반 및 외환유치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 김정국 검사 등 수사 전문가 vs 尹 변호인단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다른 수사 전문가들도 이목을 끌고 있다. 

국원(51·연수원 36기)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47·연수원 36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박지훈(46·연수원 37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등도 금융·반부패·경제범죄 수사에 강점을 가진 인물들이다. 박향철, 박지훈 검사는 각각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파견 근무를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도 투입될 전망이다.

김종우(49·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증권 등 경제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쌓았고, 특별수사 경험도 풍부하다. 장준호(49·연수원 33기)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형사·공공수사 분야에서 실무와 지휘 경험을 쌓았다.

함께 특수본에 있던 최순호(50·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2016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파견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선임행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채명성(47·연수원 36기) 변호사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김홍일(69·연수원 15기) 변호사, 송진호(54·연수원 40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부산고검장이었던 김 변호사는 2009~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할 때 윤 전 대통령을 중수2과장으로 데리고 있으며 인연을 맺었다. 김 변호사는 슬롯머신 사건, 이명박 대통령 도곡동 땅·BBK 의혹 사건 등을 맡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송 변호사는 육군 보병 지휘관 및 참모, 국방정책·군사전략·국방외교 담당 직능 장교를 지낸 육군 소령 출신 변호사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군 관계자들이라는 점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변호사는 윤 정부에서 민정수석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비상계엄 사태 후 법률비서관 등으로 근무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이번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각각 서울고검장과 중앙지검장으로 이웃한 건물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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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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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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