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추진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시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수천 억원의 '매머드급' 사업인 만큼 지방재정 안정화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추진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짚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의 경우 지자체가 2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 시장은 "민생회복소비 쿠폰 추진을 위해 정부가 3300억 원 가량을 대전시에 지원하는데 시는 800억원 매칭해야 한다, 지역화폐 예산도 국비 52억원에 시비 130억원 가량이 매칭될 예정"이라며 "일부 지자체 지방채 발행 규모가 위험 수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적으로 현재 대전시 총 부채는 1조 3974억원에 달한다. 시는 세수 감축과 대형사업 등의 추진 중으로 지난 2020년부터 15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민선8기 들어 중장기 필수 사업만 골라 추진하고 있음에도 대전시 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전액 국비 지원 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장우 시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사업에 따른 시 재정을 우려했다. 이 시장은 "최근 몇년 간 세수 감소가 크고 지방재정이 쪼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대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아마 민생회복쿠폰·지역화폐 매칭비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부가 관련 사업들의 국비 부담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비 전액 지원이나 지방채 한도 확대 정책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필요성도 긍정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지방채 한도가 꽉 찼을 것"이라며 "한도 확대 정책 마련 등 추가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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