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정부 법무연수원 좌천 檢인사들, 특검으로 부활? 잇단 하마평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7:30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11: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양수·이정수·심재철 등 물망...尹 정부때 모두 법무연수원 좌천
힘 실린 3대 특검, '스타특검' 탄생 가능성
"겸직금지에 경제조건 포기 부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종식'을 위한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 후보로 문재인 정부에선 활약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인물들 중심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11일 3대 특검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3대 특검 모두에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각 특검당 1명씩 총 3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이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다음주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3대 특검을 이끌 특검으론 ▲김양수 법무법인 한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이정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심재철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등이 거론된다.

김양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 같은 해 9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을 거쳤다. 2021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했던 검찰 고위직들이 다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고, 김 변호사 역시 202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김 변호사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특별수사팀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정수 변호사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체제에서 단행된 인사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됐다. 2021년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고, 다시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후 검찰을 떠났다.

심재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쳤고, 2021년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검은 정권 초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종식'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최대 120명의 검사들이 투입되는 역대급 특검이란 점에 의미가 있다. 때문에 조만간 임명될 특검은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발판으로 '스타특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졌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와 청와대, 대기업 전방위 수사에 나서며 특검은 성과를 거뒀다. 당시 특검으로 파견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수사팀장으로 실질적 수사를 담당하며 주목받았다.

다만, 특검으로 임명되면 사실상 수사와 공소가 유지되는 동안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돼 특검 자리가 크게 인기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3대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등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과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 규정이 포함됐다.

한 로펌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로 있는 분들은 중 경제적 조건을 포기하면서 특검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이 돼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검찰에서 나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변호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규모 특검이 꾸려지면 검찰 입장에선 불만이 있을 순 있지만, 호응을 잘 해 마무리하면 비빌 언덕이라도 생길 수 있다"면서 "검찰청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개인으론 특검에 나서 좋은 인상을 현 정부에 주는 것을 기대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