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는 없었다"...거북섬·반달섬, 개발 환상이 만든 유령섬

기사입력 : 2025년05월27일 19:41

최종수정 : 2025년05월27일 19:41

'황금 상권'의 그림자...거북섬 수변상가, 공실률 87%의 역습
반달섬 생숙, 주거도 숙박도 안 되는 '개발의 회색지대'
관광특구의 허상, 책임 없는 개발이 남긴 시민의 눈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7% 수익률? 지금은 월세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관광특구였나요?"

경기 시흥시 거북섬과 안산시 반달섬. 수도권 서남부 해안 개발의 상징처럼 떠오르던 이 두 인공섬이 수천억 원의 피해와 소송, 형사고소, 공실률 80% 이상이라는 참혹한 현실로 주저앉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거북섬 웨이브파크 인근에 위치한 한 상가. 26일 기준 공실이 대부분이었다. 2025.05.26 geulmal@newspim.com

2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보면, 분양 당시 '황금 상권', '고급 레지던스', '국제 해양 관광지'라는 화려한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했지만, 현실은 텅 빈 건물과 공허한 대출 이자만이 남았다.

◆ 거북섬 웨이브파크 기대…"수분양자 800억 피해로 돌아오다"

거북섬은 시흥시 정왕동 매립지에 조성된 인공섬으로,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관광특구로 개발됐다. 당시 관광특화 사업으로 직접 유치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지만, 2025년 현재 이곳은 '유령섬'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 웨이브파크 인근 수변상가의 공실률은 87%를 넘고, 수익률은 0%에 가깝다. 수분양자 100여 명은 분양대행사가 '관광객이 몰려 큰 수익이 난다'며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총 피해액은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변상가를 분양한 대행사 대표 A씨와 실무자 2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연간 1000만 관광객", "공실률 0%", "분양 즉시 수익 창출" 등의 허위 정보로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10억 가까운 전 재산을 넣었는데 공실만 3년째"라며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사업이라 신뢰했는데, 결국 우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부도 개발에 속은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화호와 거북섬 전경. [사진=시흥시]

◆ 반달섬 생숙의 무덤..."일부 오피스텔 전환으로 숨통"

안산시 반달섬 역시 '해양 복합관광지'로 개발되며 7000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공급됐다.

분양 당시 '레지던스형 고급 주거공간'으로 홍보됐지만, 생숙은 주거용 전입이 금지되고 대출이 어려운 시설이었다.

관광객도 기대보다 적어 공실 문제가 심각해졌고, 상당수 수분양자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안산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일부 단지에 한해 오피스텔 전환을 승인했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49층, 2554실)는 전국 최대 규모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한 사례다.

실거주와 대출이 가능해지며 일부는 숨통이 트였지만, 전체 반달섬 생숙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문제는 법적 전환 요건이 까다롭고, 전환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동의율, 주차장 확보 등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상당수 단지는 여전히 방치 상태며, 입주자는 발이 묶인 채 고립돼 있다.

시화호 반달섬. [사진=안산시]

◆ "관광객 1000만명 온다더니" 허상 위의 수요 예측

거북섬과 반달섬의 공통점은 과장된 관광 수요 예측이다. 분양대행사와 시행사는 지자체 홍보를 등에 업고 "서해안 최대 관광지", "연 1000만 명 유입", "레저특구 수익률 보장" 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실제 관광객은 예측 수치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고, 생숙은 주거로도 관광숙박으로도 수요가 없는 애매한 존재로 전락했다.

관광지로서의 기반 시설이나 지속 유입을 위한 콘텐츠, 교통망이 부족했던 점도 문제였다. 웨이브파크는 일부 여름철 주말 외에는 방문객이 급감했고, 반달섬은 여전히 도심과 단절된 채 외딴 섬처럼 남아 있다.

◆ 민간은 845억원 이익...시민은 부채만

더 큰 문제는 이 구조가 민간 시행사에게는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다는 점이다. 거북섬 개발을 주도한 B건설은 해당 사업으로 누적 845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반면 수분양자 다수는 이자를 내며 채무불이행 상태에 몰려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은 면피하고, 민간은 수익 챙기고, 시민만 피해 보는 전형적인 관-민 유착형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는 "관광 개발은 민관 협업 사업으로, 분양 과정은 민간 주도"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관광특구란 이름으로 판을 깔아준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정책 감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2025.05.26 geulmal@newspim.com

거북섬과 반달섬은 단지 개발 실패가 아니다.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수익을 가져간 구조, 책임 없는 분양 홍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생숙 문제까지 대한민국 개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피해자들은 묻는다.

"개발은 누구를 위해 있었던 것입니까?"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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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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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