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등급 수준 정의…"진입 장벽 높아" 어려움 토로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 중 산업재해 사망자수 1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단순한 '성적표'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 인사와 성과급, 예산 삭감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올해도 87개 기관이 실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각 기관은 등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최근 2년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공기업들의 성적 추이를 되짚고, 올해 등급 향방을 전망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탁월(S)' 등급은 2년째 배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평가 대상 87개 기관 중 '우수(A)' 등급은 15곳, '양호(B)' 등급은 30곳으로 절반 이상이 B등급 이하에 머물렀다.
특히 정부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안전 역량을 중요하게 살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기관의 등급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3년만에 S등급 탄생하나…공공기관 "진입 장벽 높아" 토로
13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87개 기관 중 A등급은 15곳, B등급 30곳, C등급 29곳, D등급 11곳, E등급 2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은 지난 2021년 이후 2년째 배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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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는 공공기관의 성과 부족보다 평가 구조 자체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2023년 경영평가에서는 기관 고유사업과 재무성과 외에도 중장기 혁신계획 이행,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기관별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는 '주요사업 목표 편차 반영 비중'이 공기업은 기존 40%에서 68%로 확대됐다. 준정부기관도 42%에서 59%로 높아지며 평가가 더욱 엄격해졌다는 진단이다.
또 '당기순손실 여부'나 '사망사고 등 안전 리스크'는 사실상 등급 하한선을 결정짓는 감점 요인으로 작동한다. 예컨대 A등급을 받은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재무성과, 정책 이행률, 내부 혁신 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중대재해나 비위행위 발생 시 등급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S등급의 수준을 '모든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정의했다.
S등급의 평가점수는 90점 이상으로 단일 항목의 고득점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S등급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A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수성'을 목표로 유지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성과를 내기보다는 무실점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현재 등급에 만족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경평실적에서 S등급이 없는 건 성과가 없는 기관이 늘어나기보다 진입 장벽이 과도하게 높아진 결과"라며 "S등급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고 1건이면 A등급도 '위태'…산재 사망사고 기관들 '방어전'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목해야 하는 항목은 바로 '안전'이다. 작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기업들은 올해 평가 결과에 대한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크다. 경영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을 기록해도, 사고 하나로 전체 평가가 감점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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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4명), 한국토지주택공사(4명), 한국전력공사(3명), 한국철도공사(3명), 국가철도공단(3명), 한전KPS(2명), 강원랜드(1명), 한국중부발전(1명), 신용보증기금(1명), 한국농어촌공사(1명), 한국산업단지공단(1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다년간 사망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있는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은 2023년 경영평가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기관으로 꼽혔는데, 올해 경영평가 결과에서 C등급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늘어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6명), 한국토지주택공사(2명), 한국철도공사(1명), 국가철도공단(2명), 한전KPS(2명), 강원랜드(1명), 신용보증기금(1명), 한국산업단지공단(1명) 등 무려 8개 기관이다.
반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줄어든 기관은 한국도로공사(-2명), 한국전력공사(-6명), 한국농어촌공사(-2명) 등 3개 기관이다. 한국중부발전은 2년 연속 사망자 수가 1명씩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은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를 통해 점수화, 판단한다"며 "단순히 사망자 수를 보고 판단하기 보다 기관의 안전 수준, 안전 활동, 안전 역량 등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