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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경기도·민주당에서 해냈다...이제 대한민국에서 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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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문재인 계승해 네번째 민주 정부 수립하겠다"

[고양=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27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해 네 번째 민주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한 이 전 대표는 마지막 순회경선 현장에서 성남시장, 경기지사에 이어 대통령으로서도 "한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희망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경선후보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이재명은 해냈다. 성남에서 했고, 경기도에서 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그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12.3 불법 계엄으로 4.3의 비극이 되풀이될 뻔 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는 "국가폭력범죄자는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처벌받도록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고 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경제는 안보와 평화에 좌우된다. 평화가 경제다"며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한반도를, 전쟁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면 주가지수 5000도 결코 꿈이 아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6월 3일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당선자는 당선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며 "한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체험한 것처럼 한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희망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재명에게 공직은 명예나 권력,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자리일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전 대표의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경기·인천, 강원·제주 시·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77년 전, 아름다운 바람의 섬 제주에서
제주도민 10분의 1이 희생되는 참혹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4.3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중입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12.3 불법 계엄으로
4.3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될 뻔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국가폭력범죄자는 그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처벌받도록
형사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손해배상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합니다.
늦더라도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
누구라도 국가폭력 범죄는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3 군사쿠데타로
대한민국은 다시 끔찍한 군정 독재국가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일 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인 국민은
내란 세력의 총칼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수많은 밝은 빛으로 전국 곳곳을 가득 채워
불의한 어둠의 권력을 마침내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세계 역사에 없는
무혈의 아름다운 평화혁명을 수행중입니다.

대한민국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제주 4.3의 희생자들에
광주 5.18 영령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국민들에게 갚기 어려운 큰 빚을 졌습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일이
위대한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경제가 살아야 민생이 살고 사람도 살지 않겠습니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경제는 안보와 평화에 좌우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강대강 대치에 의한 남북간 대결 격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한반도를,
전쟁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면
주가지수 5,000 포인트. 결코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이 꼭 필요합니다.

정치인 이재명을 키워준 경기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강원도,
모두 전쟁위협과 접경지 규제로
오래 고통 받았지만,
이제 남북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와 강원도민들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공정이자 정의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인천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인천은
근대화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해불양수의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뿌리인 인천을
국제물류와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
성장과 회복의 견인차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계 순위를 다투는 광역도시 서울은 경제, 문화 중심으로 손가락에 꼽을 국제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는 6월 3일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합니다.
당선자는 당선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을 쌓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증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조선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환란을 불러 수백만 백성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유능하고 충실한 애민군주 정조는
한때나마 조선을 동아시아 최고로 부흥시켰습니다

한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한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희망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으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국민행복에 매진합니다.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이 대한민국은
기회를 놓치고 추락할 것인지,
기회를 잡아 다시 날아오를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새 길을 내고
세계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해서
네 번째 민주 정부를 수립하겠습니다.

이재명에게 공직은
명예나 권력,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자리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될 것입니다.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입니다.

예송논쟁 같은 허튼 이념논쟁에 빠지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차이를 넘어선 통합으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겠습니다.
경제 군사 문화 강국, 모범적 민주국가,
국민행복국가를 꼭 만들겠습니다.

작지만 큰 한민족,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준비되셨습니까.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름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은 해 냈습니다.
성남에서 했고,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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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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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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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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