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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메가시티에 연간 30조 자율예산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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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강원·제주 순회 경선서도 '1호 공약' 메가시티 강조
"매년 6만명 이상 청년들 수도권에 몰려…교통혼잡, 39조 손실"
"국가 운영 기본 틀을 바꾸자…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다"

[고양=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경수 경선 후보가 27일 자신의 1호 공약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강조하며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경선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강원·제주 지역 순회 경선 정견 발표 자리에서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이 좁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전국에서 매년 6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집값이 어떻게 들썩거리지 않을 수 있겠나. 교통혼잡으로 한해 39조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축이었던 수도권이 집중과 과밀로 인해 나날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 서울도, 수도권도 숨 좀 쉬게 해야 하지 않겠나. 5대 권역별 메가시티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과 권한"이라며 "권역별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하자. 지금 중앙정부가 꼬리표 달아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경선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며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도 동의한 길로써, 메가시티 공화국, 저 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김 경선 후보의 정견 발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과 인천시민, 경기와 강원, 제주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제 연설을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모두 끝이 납니다.

지난 2주간 저와 함께 비전과 정책 경쟁을 통해
'품격있는 경선'을 만들어주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연설이 마지막 연설입니다.
이 마지막 연설을 마지막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이쟈명, 김동연 후보도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연설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마지막까지 격려와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민주당 당원여러분들은 품격있는 당원들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 선출될 우리 민주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대선승리로 정권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4기 민주정부로 가는 길, 그 힘찬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기호
기호 2번 김경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환호해주셔도 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끝났다."
얼마 전 독일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영상의 제목입니다.
벌써 천만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제목부터 기분 나쁜 이 영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은 곧 모든 면에서 무너진다"

절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지만,
제가 더 참담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두고
반박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공감하던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 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누구나 선진국이라고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과연 행복합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할 청년 절반이
자산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우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2030세대가
무려 44%나 증가했습니다.

중년층도 삶이 팍팍하기는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처세대'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나날이 노쇠해지는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토공간을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1호 공약은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입니다.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이 좁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매년 6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집값이 어떻게 들썩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혼잡으로 한해 39조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갈수록 사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축이었던 수도권이
집중과 과밀로 인해 나날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도, 수도권도 숨 좀 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대 권역별 메가시티는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자는 겁니다.

수도권에만 성장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도권도 짐을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예산과 권한입니다.
권역별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꼬리표를 달아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90조원입니다. 그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5개의 메가시티와 강원 제주를 포함한 3개의 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도 동의하신 길입니다.
메가시티 공화국, 저 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품격있는 선진국'으로 만듭시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가난 때문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산업화의 주역인 우리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고있어야 하겠습니까?

국민기본생활 보장제도를 통해 최저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을 증명하게 만드는 일,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소득이 보장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빈곤선 이하에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품격 있는 선진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 연설이 끝나고 나면 이번 경선의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 간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가 될 것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우리 세 후보는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품격있는 경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품격있는 정치가 품격있는 사회,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지금 이 곳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그런 경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선, 그런 정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품격있는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품격있는 민주당을 만듭시다.
이번 경선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주인은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 여러분께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만들게 될 4기 민주정부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시켜야 할 뿐만아니라
내란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도 구해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함께 했던
모든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선승리를 위해서도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의 170석 거대 의석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가 되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함께 했던 분들과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 시킵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경수가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여러분과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 시키겠습니다.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품격 있는 경선을
만들어낸 두 분 후보님과
우리 모두는 한 팀입니다.

오늘 선출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만들어 냅시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시다.

저 기호 2번 김경수가 당원 동지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당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저 김경수, 당원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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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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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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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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