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기록 영구 보존 기록관 재추진"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4:25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9:03

정 원장,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정부, 7월부터 입양 체계 민간→국가 중심
입양기록물 이관되는데…올해 예산 못 받아
보호출산제 시행 1년…11명 익명 출산 포기
위기임산부 상담 '1309'…"홍보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8일 "입양 기록을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어 임시 서고 형태로 기록을 보관할 계획"이라며 "다만 임시 서고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장원은 입양 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이 통과함에 따라 입양 기록물 등을 보관할 '입양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와 보장원이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 시설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려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5.04.08 sdk1991@newspim.com

정 원장은 기록관 재추진 여부에 대해 "기록관은 중요하지만, 워낙 예산 소요가 많이 드는 내용"이라며 "입양 기록을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어 기록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곳을 결정해 임시 서고의 형태로 기록을 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장은 "임시 서고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기록관과 관련된 예산 마련에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보장원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한국은) 해외 입양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제일 오랫동안 벌어진 나라"라며 "입양인이 출생 정보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기록을 잘 보존하고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인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

-민간 입양 기관에서 가져오시는 입양 자료는 7월에 정보 공개되나
▲전수조사를 이미 마쳤다. 오는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이관받을 예정이다. 다만 정리 작업할 시간이 필요해 해외 입양인들에 양해를 구하려고 한다.

-지난해 아동이 행복할 때까지 배지를 거꾸로 달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나
▲아직 거꾸로 달려있다. 조금씩 돌려가고 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동 권리가 아주 보통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아동 관리 보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인다. 근거 기반으로 조사나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을 계속해 확인하고 있다. 얼마나 개선됐느냐에 대해 퍼센트(%)로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보호출산제 지난해 7월 시행된 후 1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원래 이름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다. 상담원이나 보장원 직원을 통해 저희가 계속 고민한 것은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위기임산부는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위기임산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도록 했다. 보호출산제를 선택한 분은 작년 기준 63명이다. 이 중 11분이 철회했다. 보호 출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아동의 알 권리를 충분히 알려 해외입양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다시 출산을 고민하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늘어 중앙상담 지역 기관으로서 상담원들이 원가정 양육을 우선할 수 있게, 보호 출산을 하더라도 아동의 알 권리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호출산 철회 절차와 사례는
▲입양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정보 취약 계층으로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계셨는데 이 정도의 양육 지원이 있다면 내가 기를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생겼다는 분들도 있다. 정보를 알리고 양육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1308' 상담 채널 작년 개설했다. 현황과 개선점은
▲ 작년 12월 31일 기준 900명이 상담을 받았다. 3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는 저희도 아직 알 수 없어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이 번호를 좀 더 널리 알려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1308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병원이나 약국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취약 등의 이유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계속해 개선해 나가겠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과 관련해 아동기의 가장 큰 위기는 학대와 빈곤이다. 그런데 학대는 한 달에 3~4건의 사망이 발생해 관심이 많은데, 빈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빈곤 아동에 대해 드림스타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취약 계층일수록, 빈곤일수록 어렸을 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취약계층 영유아를 빨리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 사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 어떤 내용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나
▲ 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은 복지부에서 발표한다. 제가 부탁한 여러 가지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 관련한 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보장원은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도 전달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시·도 보장원이라든지 시·도 아동보호팀이라든이 전달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지도록 제안했고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와 효과는
▲아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관이 전국에 6400개다. 보장원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가'라는 이름을 달았다. 왜 이름을 바꾸느냐고 하실 수 있지만 아동 권리와 관련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다.

-작년 발생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부실 문제가 있었는데
▲복지부의 감사를 받았고 결과에 기반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복지부에 재심의는 요청했지만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최종 통보가 오면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이 걱정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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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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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