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텐트 소재 다양해진다...플라스틱·목재 허용 검토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2:00

2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 확정·발표
소상공인 차량·렌터카에 타사 광고물 부착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천막텐트로 제한했던 야외텐트 소재를 플라스틱, 목재 등 기타 소재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폐교 무상대부 요건 완화,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 등 기업현장에 불편을 초래해온 규제들도 신속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13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 외국인근로자 여권으로 건강진단 가능…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

우선 식품위생분야의 외국인근로자 현장 투입기간이 단축된다. 그동안 식품위생분야 취업 예정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건강진단 검사(장티푸스·폐결핵 등)를 신청했는데, 이 과정이 최소 몇 주가량 걸려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입국 후 취업교육 기간(3일)에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무상대부 조건도 완화된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폐교들은 대부분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고, 무상대부를 원해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미활용 폐교의 우범지대화 및 지역쇠퇴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국가·지자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귀농귀촌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가 가능해진다.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11.21 jsh@newspim.com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는 플라스틱·목재 등 다양화된다. 야영산업 고도화 및 국민의 다양한 레저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요리, 취미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최대용량 3kg 이하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의무를 면제한다. 그동안 최대용량 1kg을 초과하는 가정용 저울 판매 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다.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에 타사 광고물 부탁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개인 소유 자동차에 타사 광고 표시가 불가능해 개인의 광고수익 창출 기회를 차단하고, 중개 플랫폼 등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사 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등 상업광고가 활성화돼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영세 상인, 렌터카 사업자 등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세 상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진행 중인 실증특례에 대한 성과분석 후 확정할 계획이다.

서바이벌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서바이벌 게임장의 장비 규제도 완화한다. 서바이벌 게임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에 한해 모의총포에서 제외하고, 해외 수준으로 단속 규제를 완화한다. 단,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사용되는 에어소프트건의 탄속기준(0.2J)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도 손본다. 기존에는 특허권 연장출원 심사 시 기업이 신청한 기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체 기간이 거절됐는데, 연장출원 내용을 보완해 재심사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반도체 공장 온실가스 저감설비 측정 부담 완화…블랙파우더 폐기물 제외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시 설비가동을 중단해야 하는데 따른 기업 부담도 줄여준다. 기존에는 반도체 공장 내 온실가스 저감설비의 저감량을 인정받으려면 매년 10%의 설비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규 설비에 대해 처음 2년은 10%, 3년차부터는 5%씩 측정을 실시한다. 측정없이 기본값(표준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에도 나선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의 경우 일정 기준 충족 시 원료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한다.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는 면제된다. 기존에 해외 화학물질 제조업체는 국내 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기존 대리인이 등록했던 화학물질들을 전부 취하하고, 동일한 물질을 새로 등록해야 한다.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도 개선한다. 당초 퇴비화 인증제품은 생분해에 한계가 있어 인증을 내년 말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생분해시장 위축 및 해외시장 진출 타격 우려가 있었다. 이에 퇴비화 조건부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기간을 연장한다.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11.21 jsh@newspim.com

안전 분야에서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신규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심사 의무에 따른 설비가동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설비 설치 전 사전 컨설팅제도를 도입,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별 전담 직원 지정제 시행을 통해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선이 빚어졌다. 더욱이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교육 대상 사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개정에 돌입한다. 또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업종별 교육자료 제작‧보급 및 안내를 강화한다.

정병규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해 소규모 산업의 작은 의견도 경청하면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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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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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