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금투세와 벤처 활성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5: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양섭 중기벤처부장= 최근 주식시장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사석에서 금투세 얘기를 꺼내면, 대략 분위기는 이렇다. 주식 투자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세금 내는 거라며? 미국도 어차피 내는 거 아냐?" 등으로 큰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고, 주식 투자를 상당한 비중으로 하거나 주식 투자 또는 증권업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폐지론자다.주식 투자자의 수가 1400만 명이라고 하니,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이슈다.

'벤처 활성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봐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있다. 위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창업자이거나 기업공개(IPO)에 임박한 경우라든지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이들은 대부분 폐지론자다. 대체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당장 IPO 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금투세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IPO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위축'이다. 더 나아가 창업에서 상장, 자본조달, 추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이로 인한 자본·인재 유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는 것은 다른 투자 상품들과 비교해 엄청난 장점이고,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을 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기도 하다. 주택 시장에서 양도 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실거주, 보유 기간, 주택 수(1주택)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주식 투자가 얼마나 용이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투자는 무조건 미국 주식'이라는 인식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강해졌고, 이런 경향은 젊은 세대일수록 심하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을 사면 되는데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를 사냐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주식이 일정한 투자 매력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앞서 언급한 '비과세',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접근성'이다. '접근성'이란 미국 주식에 비해 쉽게 기업들과 IR 관련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측면에서다.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강력한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삭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만큼 국내 주식에 남아 있을 유인책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미 시장은 금투세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큰 손'들은 이미 시장을 이탈하고 관망하는 추세다. 거래대금이 이를 말해준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 28일 4조8875억 원을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4조 원대까지 추락했다. 29일엔 당정의 '금투세 폐지' 발표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지수가 2시 20분부터 급반등했다. 관련 속보가 나오기 시작한 직후부터였다.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 주식시장은 필수적이다. IPO를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이 자본을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이 위축되면 기업들이 아예 IPO 자체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 현재도 일부 기업들이 '저평가'를 이유로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미국 시장 IPO를 타깃하는 기업들이 있고, 중간에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하던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도 당초 계획을 접고 미국 상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예비 창업가들 중에서 아예 창업을 미국에서 하려는 수요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본 유출을 넘어 인재 유출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인재 유출은 주로 이직 수요다.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삼성,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탑티어(Top-tier) 기업들의 인재들이 기회만 된다면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최상단 영역의 개발자들을 미국의 빅테크들이 빨아들이고 있다.

금투세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증세나 감세, 또는 '부자 감세' 등의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고, 벤처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본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봐야 할 문제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