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민생 입법과제 점검 협의회…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키로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6:30

민생 경제·민생 직결·저출생·안전·지역균형 발전 등 선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당정은 반도체산업 특별법 등 경제 과제부터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과제까지 입법 추진에 힘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5대 주요 민생 입법 과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5대 주요 입법 과제는 ▲민생 경제 ▲민생 직결 입법 ▲저출생 대책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9 leehs@newspim.com

먼저 당정은 주요 민생 경제 입법과제로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을 꼽았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도 선정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 'AI산업육성법'도 민생경제 입법 과제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중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과 사업화를 담은 '원전산업지원 특별법'도 선정했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착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수요자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민생 직결 입법과제 중 하나로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할 예정이다.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 지원법',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재정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노동약자 지원법',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 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 주택법',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 의료격차 해소법' 등도 추진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과제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 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아이돌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돌봄의 양과 질을 대폭 확충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이다.

당정은 국민 안전 입법 과제도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 제도 개선을 포함한 후속 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또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 입법 과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로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 등이다.

이날 당 지도부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도 함께 했다. 정부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장·차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차장이 자리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히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마음은 그냥 오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정책적인 노력이 민생에서의 성과로 보여지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릴 때까지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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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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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