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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성공시대·시민행복시대' 바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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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민선8기 2년 반환점…시정 성과·비전 대담
극한호우 속 시민 챙기기…"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남은2년, 고양경자구역 지정 등 E-DEAL프로젝트 박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언제나 바쁘다. 2년 전, 민선8기 취임 당시 '잃어버린 고양의 자산 가치를 회복하겠다'며 '고양 성공시대, 시민 행복시대를 반드시, 제대로 열어 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민선8기 2년의 반환점에 선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2년에 대한 과제와 비전 등을 듣기 위해 이동환 고양시장을 찾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종합뉴스통신 뉴스핌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7.18 atbodo@newspim.com

만나기로 한 날이 시기적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해 경기북부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고양시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이에 이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오전 일찍 직접 하천, 도로 등 현장점검을 하고 온 상태였다.

이른 시간 호우 속에서 도시 곳곳을 돌아본 상황이 힘들만도 했으나 이 시장은 되레 생각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여러 도전과 과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 이 있지 않았을까 우려하자 "아직도 고양특례시와 시민을 위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지치기보다 더욱 의지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당연하듯이 말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목요일,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만나 대담을 나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노선 등 핵심정책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7.18 atbodo@newspim.com

고양시민, 시정운영 만족 72.9%...'사통팔달' 교통망 박차

먼저 최근 고양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높은 반면에 교통망 부족 등 불만족도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알고 싶다고 하자 이 시장은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시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2.9%로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이는 1년 전보다 11.1%p 상승한 수치로, 지난 2년간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장을 직접 뛰며 노력한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보람되고 뿌듯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중요하나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다. 2주년 설문조사에서도 시민들은 가장 개선을 바라는 분야로 교통망 확대를 꼽았는데, 민선8기 고양시는 무엇보다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 생활을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게 되는 것"이라며 "우선 지난해 개통한 서해선을 시작으로 GTX-A 노선의 킨텍스역, 대곡역이 올해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어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소요 시간이 15분으로 가능해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줄게 돼서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지금 멈춰 있는 교외선 대곡~의정부 구간 역시 연말에 재운행되는 것 외에도 고양은평선, 신분당선 연장, 인천2호선과 9호선 급행 연장, 3호선 급행 등도 본격 추진해 고양의 대동맥을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에 더해 자유로 지하도로 추진과 주요 도로망을 개선하고, 버스준공영제 확대, 고양똑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고양시 교통지도를 수도권 30분 시대로 실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비전 선포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4.07.18 atbodo@newspim.com

'약속을 지키는 시장' 큰 호응…공약 이행에 주력

이에 지난달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행한 '2024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는 등 '약속을 지키는 시장'으로 호응이 높은데 시장으로서 공약 실천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자 이 시장은 "고양시에서 살아온 지 30년 가까이 된 고양시민이고, 17년 도전 끝에 고양시장으로 당선이 됐기에 그 누구보다도 고양시를 잘 알고 그만큼 고양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 진심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한 연구를 거듭하면서 준비한 공약들"이라면서 "그렇기에 더욱 공약 실천을 위해 적극 나섰으며, 실천 기준은 '108만 고양특례시의 재도약,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양특례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자족도시 실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불과 30년 사이에 군에서 시로, 시에서 특례시로 승격되는 등 행정상 획기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 특별한 성장 없이 베드타운 이미지에 갇혀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열쇠인 경자구역 지정을 제1공약으로 삼아 최종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외에도 시민들이 누려야 할 편안한 출퇴근, 살고 싶은 정주 환경, 특성화된 교육, 합리적인 복지, 안전한 일상 등의 공약 이행에 주력하며'잘 사는, 좋은 도시 고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방향 설명회에서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7.18 atbodo@newspim.com

1기 신도시 재개발 주목…주민맞춤형 재정비 추진

이 시장은 1기 신도시의 재개발 여부에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고양시 현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시개발'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평소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신도시 재개발 등 거주환경 개선에 대해 늘 고민해 왔던 부분"이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양시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으로, 이미 고양시는 신도시 중 최초로 작년 7월부터 일산신도시 사전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화정, 능곡 등 덕양 지역까지 확대해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공모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시작했는데, 이번 공모를 통한 선도지구 선정과 고양시에서만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는 주민맞춤형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국토부의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축소방안에 대해서도 자신은 되레 확대 시행을 주장했다고 하면서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와 기업유치로 자족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시장은 "창릉신도시는 발표 당시 판교의 2배가 넘는 140만㎡ 규모의 자족용지로 계획돼 '기업시설이 풍부한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 도시'를 테마로 일자리를 창출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GTX-A 역세권에 중심복합지구를 조성해 혁신기업을 유치하는 등 일자리 거점으로 기능할 계획을 담았는데 결국 자족 기능이 부족한 고양시에 성장동력으로 큰 기회가 된 것"이라며 "따라서 창릉천 통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 창릉신도시 내에 제2의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시 특성에 맞게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자족 기능을 높여 3기 신도시의 표본이 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일산테테크노밸리 착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7.18 atbodo@newspim.com

백석동 업무빌딩, 고양시 재산…시 청사 이전 당연·합리적

이 같은 청사진에 대해 최대 현안인 고양시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 등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의향은 있는지를 물었다.

이동환 시장은 "지금도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에 나서고 있고 청사 이전은 58대 42로 찬성하는 시민의 뜻이 더 많다"고 웃으면서 "이미 수차례 밝힌 것처럼 백석동 업무빌딩은 기부채납 받은 고양시 재산이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요진산업과 연관성은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강조하면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한 청사 이전은 순수한 시의 의도로서, 수천억 원의 시 재원이 드는 청사 건립보다 훨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국내 최대 화훼축제로 자리매김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해 올해 행사장에 펜스를 많이 설치해 시민 통행이 불편하다며 일부에서 '봉박람회'로 비하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시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때 이른 무더위와 비가 오는 궂은 날씨로 인해 전시 운영과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박람회장을 둘러보고는 했다"며 "펜스로 인해 관람이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었으며 다만 봉박람회라고 주장한 사람은 전에도 일산호수공원에 대해 여러 불만을 나타내던 상습적인 인물"이라며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산호수공원은 새단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연호와 전통정원 등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보행로와 편의시설의 보수, 울타리 철거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하며 즐기도록 할 계획"이라고 운영 방침을 언급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룩셈부르크와 국립보건원 한국 분원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고양시] 2024.07.18 atbodo@newspim.com

잦은 해외출장 지적 부당…고양시 미래 위한 당당한 투자

역시 이 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정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듯했다. 그렇지만 올해 첫 일정을 미국에서 시작하는 등 잦은 해외 출장에 '외유성' 지적도 나온다고 하자 "국내에 자주 출장 가면 일 많이 한다고 하고 해외로 출장 가면 세금낭비라는 등 지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하면서 세계는 지구촌처럼 국제화 시대이며 우리보다 나은 선진 경제를 배우고 그런 벤치마킹 과정이 고양시 지역발전을 위한 귀한 경험과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후 있었던 해외 출장은 모두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으며, 단 하루의 일정도 그 목적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최우선의 과제는 자족도시 실현이고 그 핵심 열쇠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숱하게 강조했다"면서 "경자구역의 목적이자 최종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기업유치, 투자수요 확보이기에 2022년 고양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경자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자 세일즈맨 같은 자세로 기업유치단의 최전선에서 직접 발로 뛰며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기관들을 찾아다닌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나아가 미국 보스톤 바이오텍 기업인 인제니아 테라퓨틱스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외국투자기업 그리고 최근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및 영국 킹스칼리지, 미국 드렉셀 등 5개 명문 외국교육기관과 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해외 출장 성과들은 고양경자구역에 더욱 탄력을 넣어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고양시가 도시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믿기에 앞으로도 해외 출장은 계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양경자구역을 반드시 구현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 E-DEAL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07.18 atbodo@newspim.com

남은 2년 비전,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면서 큰 성과 내는 것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가 있다면 과정은 힘들지 않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민선8기 2년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2년 동안의 시정에 대해 스스로 중간평가와 향후 비전을 고양시민에게 제시해 달라고 하자 이 시장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난 2년간 고양시의 엄청난 가능성을 깨우고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를 바꾸는 힘'을 키우며 쉴 틈 없이 달려 왔다"고 밝힌 뒤 그동안 해내온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스치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얼마 후 이 시장은 "그간의 노력으로 민선8기의 시작과 함께 전력을 다해 달려온 경자구역이 최종 지정에 다가서고 있고, 자족도시의 든든한 기반이 될 일산테크노밸리도 본궤도에 오르며 용지 공급을 앞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외에도 교육발전특구 지정, 창릉천 통합하천·거점형 스마트시티 등 공모사업 선정을 비롯한 핵심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자족도시 실현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래서 이제 남은 2년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최근 발표한 '고양 E-DEAL 2030 프로젝트'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라며 "이는 취임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고양성공시대, 시민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환 프로젝트로서 ▲경제(Economy)를 통한 역동성 강화 ▲사람에 투자하는 교육 선순환도시(Education) ▲항상(Everytime) 시민과 함께 하는 웰니스 도시 ▲일상의 여가와 이야기(Episode)가 있는 도시 ▲지속가능(Eternal)한 주거환경이라는 5대 비전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과감하고 진취적인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공언(公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긴 시간 동안 대담을 나누면서 '그는 진정 고양시를 단순히 100만 거주 도시(베드타운)에서 이제는 고양시를 일하고·쉬고·소비하고·즐기는 자족 도시로 거듭나게 해 1000만이 찾는 수도권 대표 감성·힐링 도시로 도약해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더해져 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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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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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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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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