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이초 1주기 추모식 참석한 이주호 "교육활동 보호, 교육공동체 하나 된 힘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8:23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8:23

조희연 "교권보호 여전히 한계, 3법 추가 제·재정 할 것"
교사 출신 의원들 "현장 교사들 여전히 변한 것 없다고해"
고인 사촌오빠 "지원 없어 힘들어…유가족 심리 지원 등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이후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공동체와 정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추모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07.18 choipix16@newspim.com

추모식에는 이들 단체를 포함한 정치권, 학생, 교원들도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이후) 교육계와 우리 사회는 선생님들께 교육활동 보호를 약속했다"며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기관 단위로 대응하는 등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올해 신학기부터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도입·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커다란 파도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보탬이 필요하다. 여기 계신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과 교육감님, 교육부, 국회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기억하고 선생님께서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교육부도 함께 걸어가겠다"며 "모든 선생님이 행복하게 가르치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꿈꾸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이초 교사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그는 "이 순간에도 마음 아파하실 유가족분들과 고인의 빈자리를 보며 그리워하고 계실 동료 교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대표가 공동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8 choipix16@newspim.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고인에 대한 애도의 말을 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소중한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함께 아파하시는 선생님들께 저는 비를 피하는 우선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뙤약볕 아래에서 선생님들의 염원에 다가가는 첫걸음은 바로 교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은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했고,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초등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 오기 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예비 초등교사인 교대생들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전히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며 "이 학생들이 무사히 교사가 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바로 세워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권 5법과 생활지도 고시가 생겼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고 한다"며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갖추기 위해 4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서이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부족한 것은 추가 입법 하겠다"고 울먹거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년간) 현장에서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라며 " 이 순간에도 선생님들 옭아매는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 조항,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일 등 해결할 것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고인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수많은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유족에게 심리 지원 등 혜택이 없어 여전히 방안에서 힘들어한다"며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는 게 고인을 기리는 가장 절실한 해결 방법"이라며 흐느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이뤄진 교육 3주체가 '교육 주체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공동선언문은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