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을 놓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11일 전체회의를 갖고 경찰로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자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감싸기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공정한 수사 결과에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는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경찰청장으로서 경북청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수심위에 안건을 부의한 김 경북청장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규정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고발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얼마나 정략적으로 악용하려고 애쓰는 지 단면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경찰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수심위를 운영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윤희근 청장은 "명단이 공개되면 제도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심의위가 신뢰를 받으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위원회 결정을 경찰에서는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부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을 외부에 내세워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믿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위원) 11명 중 TK 말고 외부 인사가 누가 있었나. 다른 지역 출신이 있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임 전 사단장은 병력을 파견했을 뿐 지휘권은 50사단장에게 이관됐기 때문에 월권이라는 것이 경찰 주장의 핵심"이라며 "(파견된) 부하들이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정황, 증거들이 전부 용산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를 담당했던 이종호 대표가 VIP(윤 대통령)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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