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내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간 2년 조명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7:58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7:59

각 분야별 변화·성과 분석... 시민들과 비전 공유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각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들과 비전을 공유한다.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간 2년'을 주제로 9월까지 분야별(총 8편)로 격주 1편씩 발표하며, 5일에는 시리즈 첫 번째로 '일상이 건강한 복지도시, 의정부'에 대해 소개한다.

①일상이 건강한 복지도시, 의정부

민선 8기 2년을 이끌어온 김동근 의정부시장.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시는 작년 12월 의정부 사회복지계의 염원이었던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을 의정부동 일원에 건립했다.

사회복지회관은 의정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구심점이자 인적․물적 복지망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기관․단체 간 민간 사회복지 자원을 공유한다.

민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회의․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개관식.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지상 1층(284㎡) 규모로 ▲사무실 ▲복지기관의 생산품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홍보물을 전시하는 홍보공간 ▲출장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유오피스 ▲단체 간 회의 및 교육, 시민 복지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공유회의실, 커뮤니티)으로 구성했다.

지역 복지망 연결 구심점…'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건립

현재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와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가 입주해 사회복지회관의 주요 기능을 보조하고 각 단체의 고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쉼터, 업무 협업, 교육을 위한 장소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복지활동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돼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운영 관련 현장시장실.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현재 사회복지회관 건물 2층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및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사용 기간이 모두 끝나는 2025년부터는 전층을 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장애인 행복한 도시…전국 최초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지원

시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라는 정책 목표 아래 발달장애인 및 이동약자, 최중증 장애인 가족 등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일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지원 사업'을 추진, 작년 11월부터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고, 활동지원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이돌봄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이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해당 사업을 추진, 보건복지부는 기존 '장애인 의정부시 추가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장해 시가 자체적으로 3억4천600만 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가 본인의 가족인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가족의 돌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전국 최초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시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다양한 돌봄시설을 한곳에 모아 영유아보육․초등돌봄 및 교육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이다.

호호당 이용자 간담회.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이를 위해 작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가 클러스터 계획 및 설치를, 시는 시설 통합운영을 맡는다.

생활권 내 산재된 보육 및 돌봄시설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통합․보완해 특화된 클러스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고산지구 내 유보지(1만2천㎡)를 활용해 조성한다.

이곳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도서관 ▲육아지원공간(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등) ▲교육․지원공간(체험실, 프로그램실 등) ▲실내놀이터 등 각종 돌봄 관련 시설이 설치된다.

현재 현상설계를 마친 상태로 2026년 6월 운영을 목표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통해 아이와 양육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활동 공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비용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위촉식.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호호당'과 '시니어위원회'

시는 작년 12월 신곡동 일원 경전철 효자역 하부에 노인들을 위한 사랑방 '호호당'을 개소했다.

호호당은 부족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노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시설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결정, 웃음과 함께 하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뜻이다.

바둑과 장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마인드스포츠 공간(86㎡)과 커뮤니티 공간(53㎡) 등으로 구성,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일 평균 약 150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 노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노인정책을 수립하고자 작년 7월 시장 직속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니어위원회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정책 제안자로 전환해 노인의 경험과 학식, 연륜 등을 정책 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조직이다.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60세 이상의 시민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돼 ▲권익‧복지 증진 ▲사회참여‧일자리 ▲건강‧돌봄 ▲교육‧여가‧문화 4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시민위원들은 직접 노인 관련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편익 및 시정발전 등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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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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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