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주한 중국대사관, 저속한 표현으로 한국 비난…"대만문제 함부로 지껄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NS 통해 거칠게 비난..."한국에 엄정 교섭 제기"
한·미·일 협의 '대만·남중해 언급'에 대한 반발
대만 문제 간섭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 확인
"한국은 언행을 조심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주한 중국대사관이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최근 언급을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 대사관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한국이 우리의 결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러쿵저러쿵(說三道四) 간섭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설삼도사(說三道四)'라는 표현은 '3이라고 말했다가 갑자기 4라고 말한다'는 뜻으로, 입에서 나오는대로 지껄인다는 의미를 담은 저속한 표현이다. 외교적으로 사용하기엔 대단히 부적절한 감정적 표현일뿐 아니라 지금까지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반발 중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한다.

신원식(왼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1회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계기로 3자 간 국방장관회담을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4.06.04.

중국 대사관은 입장문에서 "한국이 미국·일본과 함께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는 의미다.

중국 대사관측은 이어 "(한국 측 언급은)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중·한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이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한 관계의 대세를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대사관은 또 대만 문제가 중국 내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 해협의 평화 수호를 위한 정해신침(定海神針)"이라고 밝혔다. 정해신침은 '서유기'의 손오공이 사용하는 여의봉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을 유지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중국 측이 문제삼은 발언은 지난달 31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와 지난 2일 한·미·일 국방장관 협의에서 나온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언급이다. 한·미·일은 당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와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중 양국은 주요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임 대변인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우리는 역내 국가로서 대만해협이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