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합참의장·안보회의 순환 개최
안보협력 제도화 '안보협력체계' 작성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수준 격상 수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 수준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빠르게 격상되고 있다. 한미 군사동맹처럼 한일 군사동맹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부는 2일 사이버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을 올해 여름부터 처음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부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TMM)와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도 3국이 돌아가면서 열기로 했다. 한미일 고위급 협의와 3자 훈련 등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체계(Framework)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21회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계기로 3자 간 국방장관회담을 했다.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바뀐 이후 첫 3자 간 대면 회담을 했다.
먼저, 한미일 장관은 '프리덤 에지'로 명명된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새로운 다양한 영역에서의 한미일 훈련을 올여름 처음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와 인도양·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억제·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일 도상훈련(TTX)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TMM·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Trilateral Chiefs of Defense), 한미일 안보회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를 돌아가면서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2023년 8월 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고위급협의와 정보공유, 3자 훈련, 국방교류 협력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불법 환적과 북·러 간 무기 거래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한다는 명시된 목표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 이상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러시아의 부당하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구조 훼손에 공감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양·태평양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법치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강조된 인도양·태평양 해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 반대한다고 재확인했다.
최근 중국의 불법적인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각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항해와 상공 비행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국방장관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공동 인식했다. 국제 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평가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과 관련해 연내 보다 최적화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