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내 땅·집 올해는 얼마?…용산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0:24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지역별·연도별 가격 균형성 제고, 공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용산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4만여 필지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용산 전경 [사진=용산구]

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토지특성 항목인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도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조사대상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 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로 4만여 필지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지가 열람·의견제출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 홈페이지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설명제, 365일 의견청취, 알림톡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해 주민과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365일 의견청취'는 그동안 법정기한에만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던 것을 올해부터 언제나 자유롭게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한 것이다. 법정기한 외 제출된 의견은 다음 해에 반영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지역별, 연도별 가격 균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