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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과방위·농해수위·법사위 전체회의(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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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서울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접견실에서 주간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연다. 법사위는 전체회의 산회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연달아 갖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진행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연다.

강민정·김미애·김영배·우신구·김성원·강선우·고영인·이종성·신현영 의원실은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원식·민병덕·고영인·박주민·강득구·김한규·김한정·한병도·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18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부의장

14:00 김영주 부의장, 서울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회사무총장

09:30 주간업무보고(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0:3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319호)

11: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전체회의 산회 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4: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5:3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319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강민정 의원실 등,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김미애 의원실 등,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담간호사(가칭) 양성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학술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김영배 의원실, 인권정책기본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우신구 의원실 등, ([한국-이디오피아 국교수교 60주년] 기념) 한국-이디오피아 환경 포럼(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김성원 의원실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강선우 의원실 등,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4:00 고영인 의원실, 위기 청소년과 형사 채무자의 사회적 가치회복을 위한 치유농업 세미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이종성 의원실 등,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복지기술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신현영 의원실,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우원식 의원, 민주유공자법 정무위원회 통과 관련 기자회견

03:20 민병덕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09:40 고영인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박주민 의원, 전세사기 관련 '깡통전세피해대책위원회-야4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10:40 강득구 의원, 이낙연 신당 규탄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12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김한규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11:40 김한정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선임 철회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13:20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새만금 예산 관련 기자회견

13:40 유동수 의원, 부동산 PF 관련 기자회견

14:00 최형두 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촉구를 위한 경남도의원 기자회견

14:20 손솔 진보당 대변인, 신상진-한동훈 성남시의료원 교정시스템 선진화 반대 기자회견

15:00 김학용 의원,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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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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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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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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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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