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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전력 "한국 정부,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고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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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경산성 당국자 및 도쿄전력 인터뷰
"IAEA 안전성 입증…中 수산물 규제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외교부 공동취재단·이영태 기자 =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TEPCO)이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명칭을 '처리수'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유즈미 토모히코 도쿄전력 대변인은 지난 1일 도쿄 현지에서 진행된 외교부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알프스 처리를 하지 않은 오염수와 처리를 한 처리수를 구분해서 사용해줬으면 한다"며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하지 않은 건 '오염수', 알프스로 처리한 건 '알프스 처리수'"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전력(TEPCO) 마유즈미 토모히코(왼쪽) 대변인과 이시바시 히로야키 매니저가 지난 1일 도쿄전력 본사 브리핑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4 [사진=외교부 공동취재단]

마유즈미 대변인은 "처리수는 삼중수소(트리튬)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이 안전 규정치를 확실히 밑돌 때까지 희석한 물로서 해역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오해를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오염수'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시작한 이후 알프스를 통해 처리된 물에 대해선 '오염 처리수'로 바꿔 써야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미국, 유럽연합(EU)은 '알프스 처리수'라는 표현을 쓴다. 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과 북한은 '핵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으며, 대만은 '삼중수소 함유 폐수'라고 칭한다.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나 자국의 이해에 따라 오염수에 대한 명칭이 다르다는 방증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로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빗물·지하수 유입 등으로 원전 건물 내에선 매일 140t 안팎의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당초 일본 측은 이 오염수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해왔으나, '포화상태'가 얼마 남지 않았단 이유로 해양 방류를 추진해왔다. 2021년부터 2년간 IAEA로부터 알프스 처리 등 해양 방류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지난 8월부터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리터(ℓ)당 1500베크렐(Bq) 미만으로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하고 있다.

현재 3차 방류를 마쳤고 내년 초 4차 방류를 실시해 오염수 총 3만1200t을 처분한다. 계획대로라면 이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5조Bq이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간 배출 한도인 22조Bq에 못 미친다는 게 도쿄전력 측 설명이다. 삼중수소는 알프스로 정화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다.

마유즈미 대변인은 "(4차 방류는) 해가 바뀌고 나서 할 것"이라며 "알프스로는 분리할 수 없는 삼중수소의 경우 각국마다 자국 규제 기준에 따라 방출하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류된 처리수를) 매일 2ℓ씩 마신다며 1년 피폭량은 0.0032밀리시버트(mSv) 정도로 결론적으론 관리된 상태로 방출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제안한 자연 방사선 외에 인공 방사선에 대한 추가 피폭 제한 권고치는 연간 1mSv이다.

현재의 기술로는 삼중수소를 완전 정화할 수 없기에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IAEA 리뷰에서 기술적 미션에 대한 우려는 없고 계획대로 방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고 IAEA가 선정한 제3자 기관의 샘플링 분석·비교 결과는 앞으로 보고서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쿄전력 공보실 관계자는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술 등에 대해 공모하고 있다"며 관련 기술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실용화할 수 있는 삼중수소 제거 기술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2021년 6월 관련 기술의 공개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30일 만난 외무성 당국자는 "알프스 처리수의 해양 방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일본이고 일본 국민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과 자국민에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며 안정성을 자신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여러분(한국)이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기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IAEA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입증했다"며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 의견은 그다지 없고 국제적으로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오히려) 안전성이 없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잘못된, 악의 있는 정보로 인해 품평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중국 측 얘기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수산물 수입금지)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오염수 독자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 간 의견 격차가 컸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데 합의한 바, 양국 전문가 간 협의를 앞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측은 지난 10월 제1원전 알프스의 배관 청소 작업 도중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방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쓴 사고에 대해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는 비판에는 수긍했다.

마유즈미 대변인은 "알프스 배관의 밸브를 잠그지 않았고, 호스를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았으며, 작업원이 입어야 할 우비를 입지 않았다. 이 3가지 요인이 합쳐져 발생한 사고"라면서 "후쿠시마 원전 작업에 있어 안전 관리는 저희들 책임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도쿄전력이 사고 당일 분출된 액체량이 '100㎖ 정도' 발표했다가 닷새 후 수십 배 많은 '수 ℓ 정도'로 정정 발표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외무성 당국자는 "도쿄전력으로서는 빨리 정보를 공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후 자세한 조사에서 폐액 양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발표 당시 '현 시점에서 파악한 양'이라는 주석을 붙였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측은 해당 직원들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작업에 참여했던 20대 남성 직원이 방사성 물질로 안면 부위가 오염돼 피폭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외무성 당국자는 "방사성에 피폭돼 사망하신 분은 없다"라고 했으며, 경산성 당국자는 "치료에 관해서는 자료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마유즈미 대변인도 "방사선 오염이 된 상황으로 그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알 수 없다. 저희가 포착한 정보로는 두 분이 건강하게 있다는 정도만 안다"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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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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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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