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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공화당,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발의...백악관 "정치공세" 반발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05:11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07:07

바이든과 차남 관련 비위 조사 위한 하원 결의 발의
백악관, 민주당 "증거없이 터무니없는 공세" 반발
하원 통과돼도 탄핵안 상원 통과는 어려워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결의안을 7일(현지시간) 발의했다. 

캘리 암스트롱 의원은 이날 현재 하원 법제사법사법· 감독·세법 위원회 등에서 진행해온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하원 차원에서 공식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14쪽 분량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탄핵조사 결의안을 언제 표결에 부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언론은 존슨 의장이 다음 주 13일쯤 본회의에 결의안을 회부, 표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탄핵 조사 결의안이 채택되면, 하원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일가에 대한 소환장 발부 등 전면 조사가 실시되고 이후 탄핵 표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직권으로 3개 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 등에 대한 탄핵조사를 결정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시절에 차남 헌터의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 등에 관여했고 이를 통해 바이든 일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비난해왔다.   

또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가 헌터 관련 수사를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주장과 탄핵 추진이 터무니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언 샘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터무니없는 일은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극단적인 공화당의 파렴치한 욕망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원 감독위원회의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간사도 "탄핵 조사 투표는 지난 수개월동안 공화당 의원들의 끊임없는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도 공화당은 그동안 헌터 바이든 사업과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비위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와 이후 탄핵 결의는 과반수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 하원 구성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내 이탈표가 없으면 표결 처리가 가능한다.

다만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의하더라도, 탄핵 심판 결정권을 가진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51석, 공화당 49석의 분포다. 상원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선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때문에 미국 언론과 정가에선 공화당의 하원 탄핵 추진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하원에서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2차례 탄핵안이 의결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모두 탄핵이 부결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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