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준 노동연구원장 "韓 인구구조 변화 속도 빨라…외국인 비중 20년내 20%로 급증"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16:16

35주년 기념식서 '노동시장 변화와 다양성의 도전' 발제
"여성과 고연령자 노동시장 참여 특성 구조적으로 변화"
"불충분한 노후 소득 등 영향 부양시스템 지속 불가능"
"디지털 기술 급속한 확산, 박탈감·정신건강 이상 심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성과 고연령자 경제활동만으로는 한국사회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20년 내 외국인 비중이 20% 내외까지 급속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연구원 3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다양성의 도전' 발제문을 발표하고 "인구구조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성과 고연령자 노동시장 참여 특성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연구원 3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기조발제하고 있다. [사진=한국노동연구원] 2023.09.14 jsh@newspim.com

◆ "여성 비출산 선호·경제활동 증가…육아기 돌봄 시간사용 유연성 확대"

우선 허 원장은 "급속한 성장, 도시화, 기대수명 증가로 여성 비경제활동의 기회비용 증가가 누적되고, 경력단절 시 경력회복이 어려운 사회 환경이 도래했다"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10년간 여성의 비출산 선호와 경제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경력단절적 육아휴직 확대보다는 육아기 등 돌봄수요 발생 시 시간사용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규범과 관련이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55.4%에서 2022년 66.5%로 11.1%포인트(p) 증가했다. 과거 10년간 1.3%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고연령 취업자의 불안정한 경제활동도 문제로 지적했다. 허 원장은 "고연령 경제활동이 전통적 수준에 머물 경우 10년 후부터는 현재의 사회적 부양시스템마저도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허 원장은 "현재 고연령자 경제활동의 급속한 증가와 '끼인 세대' 현상은 부양시스템의 지속불가능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불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높은 근로의욕, 건강수명 연장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회시스템 차원의 압력이 빚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즉 계속 일하고 싶은 고연령자들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경우,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고령자 특성과 인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74세 노인 인구의 59.6%가 장래 근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10년 전보다 11.9%p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75~79세 고령자의 근로 희망도 27.6%에서 39.4%로 11.8%p 늘었다. 통계청은 2037년 7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체인구의 16.0%를 차지해, 65~74세 인구(15.9%)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허 원장은 정부의 관련 제도와 관행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작업환경·산업안전기준, 평생교육체계, 사회보험 가입·수혜 연령 조정 등 고연령자 증가시대에 맞춰 제도와 관행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여성·고령자 경제활동만으로 변화 대응 힘들어…사회통합 정책 필요"

허 원장은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그는 "여성과 고연령자 경제활동만으로는 한국사회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0년 내 외국인 비중이 20% 내외까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국인 비중 급증 전과 관련해 허 원장은 "정교한 모델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년 동안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이) 5%까지 늘었다"면서 "생산 가능 인구 1인이 부양하는 노인 부양비를 보면 변화 양상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40년이 되면 10명이 8명 정도를 부양해야 될 건데, 지금과 같은 경제활동 패턴이 유지된다면 그때는 (생산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아예 생산을 확 줄여서 한국 사람만으로 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인력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 동안 (외국인 비율이) 10%는 될 거고, 그다음 10년간은 이전 10년 동안 일어난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측면에서 (체류 외국인의 빠른 증가세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허 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농촌, 중소기업, 지방도시에서는 외국인 없이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노동시장 참여를 모니터링하고 영주·통합교육·사회통합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기술 급속한 확산…디지털 숙련도에 따라 보상·기회 격차"

허 원장은 또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건강 이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허 원장은 "한국 경제발전 과정의 유례없이 빠른 1인당 소득 증가, 도시화 및 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정신건강 이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구체적으로 "급속한 소득 증가와 도시화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건강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빠른 숙련수요 변화, 기업 평균연령 감소 등은 일자리 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직장 내 괴롭힘, 우울증, 묻지마 폭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갈등관리와 정신건강을 돌보는 기업 내 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챗GPT와 오픈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허 원장은 "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 숙련을 갖춘 사람이 갖는 기회와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막대한 보상 및 기회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신기술·신부유층 부상, 비전통적 고용계약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허 원장은 교육시스템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혁명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변화 대상으로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허 원장은 소위 'MZ세대 문화'로 불리는 K-문화의 급부상으로 근로환경에도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K-문화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전통적 관행 속의 장점 요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일에 대한 인식 차이, 공정성 기준 차이는 전통적 근로기준 변화 필요성과 보이지 않는 근로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허 원장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근로기준의 우선순위가 불일치하는 갈등적 상황을 예로 들었다. 일례로 근로시간의 유연성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을 원하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기업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들 간 갈등관리를 위한 해법으로 허 원장은 "노사 소통 및 이해조정 장치를 정비하고 대안적 분쟁해결 촉진을 위한 민간부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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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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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