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는 26일 재해 피해 농가 보상마련과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제314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통해 "최근 갑자기 쏟아진 우박으로 2600여 농가에서 1539.6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인해 농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보상제도가 있지만 농민들의 피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군 의회는 "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민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는 상승하는데 보장은 축소되고 피해산정 방식과 할증율 부분에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피해 보상 산정시 사과의 경우 50% 또는 70%만 보장해 주는 등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며 "농민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마련과 정책성 보험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현재 보험료 할증율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은 다음해 보험 가입시 할증율을 최대 50%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본인 과실이 없음어도 큰 할증료를 부담한다면 누가 재해보험에 가입하려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편하고 가입률 증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 의회는 ▲농업재해보험의 보상산정 기준을 완화▲ 보상 대상품목 확대 ▲농업재해보험의 할증제도 개편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 ▲지자체의 선제적인 보상방안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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