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평화 쇼' 가능성
尹정부, 전쟁 억지와 대화 모두 준비됐나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6년 전 한반도 상황은 긴장과 대치의 극한을 달리고 있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 기세였고, 그해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를 감행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한해를 마무리 중이던 12월 말 필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을 썼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것처럼 대남 평화공세를 펼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여정을 방남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대북부처 인사들이나 신망 있는 전문가 그룹과의 교감을 통해 내놓은 전망이었지만 사방에서 힐난과 함께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다 "백두혈통은 '적지(敵地) 남조선'으로 여기는 서울을 올 수 없다"는 그럴듯한 반론성 분석도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불과 닷새 뒤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파격이었다. 현송월이 선발대 삼아 서울⋅평창에 왔고 김여정이 뒤를 이었다. 그저그런 방문이 아니라 김정은의 특사로 청와대를 찾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터를 닦았다.
물론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남북관계는 혹독한 후유증을 남겼다. '평창 어게인'은 없었고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 남북미 회동 모두 문재인 정부의 한 인사도 말했듯이 '일장춘몽'이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삶을 소대가리'라고 험담을 퍼부었지만 딱부러진 맞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기이한 상황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퍼즐로 남아있다.
부채를 넘겨받듯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떠안고 매듭을 풀어가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작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궁금증은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북한과 불편해진 건지 연유를 알아야 하는 데 집권 1년 넘도록 속시원히 파악할 수 없는 점일 듯싶다.
속사정을 꿰고 있을 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모두 함구하고 있고 인수인계를 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대통령으로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책무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에게는 더더욱 도리가 아니다.
아무튼 이전 정부를 탓할 시간은 지나버렸다. 날마다 현실로 닥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처하는 전략 마련, 미국과의 대북공조와 한미일 협력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대북공조는 복원 단계를 넘어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을 억제⋅응징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훼방으로 유엔 무대 등에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 있는 수단은 줄어들거나 무력화 했지만 한미, 한일 양자는 물론 한미일 공조를 주축으로 G7(주요 7개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위시한 다자간 대응으로 북한 도발 대처의 방벽을 더욱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기류에 열패감과 절망감을 느낀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대한 집착은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 5월 31일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운 도발이 실패로 귀결되자 곧바로 '재발사'를 공언하면서 위성과학자와 노동당의 간부들을 닦달하는 모양새다.
그도 그럴 것이 4월과 5월 잇달아 국가우주개발국(NADA)과 위성발사준비위를 찾으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한국의 나로호에 선수를 빼앗겼고, 서둘러 발사 버튼을 눌렀지만 완전실패로 끝나 망신살을 샀으니 김정은의 심기가 극도로 불편할 게 틀림없다.
이런 정황을 보면 일단 하반기도 남북관계는 대치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 공산이 크다. 6.25전쟁에서 '미 제국주의를 타승(打勝)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올해 70주년을 맞는 7.27에 맞춰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 시기에 맞춰 위성발사를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7차 핵실험과 ICBM 도발을 배합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바이든 정부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잇달아 받고, 실제 핵잠수함과 스텔스전폭기 등의 한반도 전개를 목도하고 있는 김정은이 쉽게 도발에 나설 수 없도록 제약받는 요소도 적지 않다. 식량부족이나 외화난 등 북한 체제 내부의 사정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거나 억제하는 상황에만 머물 수 없는 노릇이다. 김정은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남북 간 대치, 한반도 정세의 상시적 긴장 상황은 적지 않은 피로감을 노정하고 있고 국민여론의 추이도 민감하게 살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문제는 여론의 저울추를 기울게 할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막아냈다는 수준을 넘어 전향적인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국면 전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휴전협정 체결 70주년과 8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올 여름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러야 가을쯤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도 지금쯤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 앉아 캘린더를 펼쳐 놓은 채 하반기 생존전략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월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벤트 일정을 하나 꼽았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9월 23일~10월 8일)이다. 시진핑이 공을 들여온 국제 스포츠 행사란 점에서 이 기간 김정은이 도발을 감행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잔칫상을 엎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이 3년 넘는 코로나 두문불출을 접고 항저우를 국제경기 재등장의 무대로 삼을 수 있다. 북한은 일찌감치 선수단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조직위 측은 밝히고 있다.
김정은이 단순한 스포츠 무대 진출 성격을 넘어 판을 키우려 할 경우 상황은 간단치 않다. 김정은이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거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일정을 짠다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경기 외 흥행에서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해 11월부터 공개석상에 데뷔시킨 딸 주애를 대동하거나 여동생인 김여정을 등장시킨다면 폭발성 있는 화제를 모을 수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 이런 이벤트가 북중 관계를 넘어 남북 관계로 몸집을 키우거나 중국의 역할 부각 또는 미국까지 관여하는 구도로 흘러간다면 메가톤급 관심이 쏠리는 자리로 만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구체화되거나 확정된 것 없는 가정의 상황이란 지적도 가능하다. 북한 도발의 엄중성이나 한반도 정세의 냉혹한 실정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낭만적이란 비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의 대북압박과 경제적 난관 등으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생존전술 차원에서 항저우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이 지난 6월 중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통 김영철을 재발탁한 점은 눈길을 끈다. 그가 부여받은 직책이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고문'이란 점에서 향후 대남문제나 미국과의 협상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나오기 때문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의 재신임은 '구관이 명관'이란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 임기 안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북한이 어려워지고 필요성이 생긴다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대화 제의에 응할 수 있다"는 권 장관의 말은 북한 내 한계에 달한 내부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정상회담 의지나 의향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 정세는 다시 출렁이고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여름으로 접어드는 장맛비 속에서 가을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꿈꾸고 채비해야 하는 이유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