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후죽순 늘어나는 제2의 누누티비…대책 마련은 언제쯤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08:52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불법 유통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 시즌2가 사이트를 폐쇄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내 콘텐츠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누누티비 시즌2는 서비스를 자진 종료했지만 유사 사이트는 우후죽순으로 퍼져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료 스트리밍하는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 등 13130건을 차단했다. 이 중 신규 사이트는 10건이고, 이미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면서 접속차단을 위해 URL만 변경하고 있는 대체 사이트는 1149건이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내 콘텐츠 수요가 많아지다보니 불법 유통 사이트 역시 대거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이후 생겨난 유사 사이트 등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최근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누누티비와 메뉴 구성, 서비스 제공방식 등이 유사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사, OTT 사업자 등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 되는 대로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OTT 업계도 몸살을 앓고 있다. 누누티비의 경우 방심위가 URL 차단에 나섰지만, 도메인 숫자를 새롭게 추가하며 수사망을 피해 나가기도 했다. 이에 MBC, KBS, CJ ENM, JTBC와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의회, 콘텐츠 제작사인 SLL과 OTT 플랫폼 콘텐츠웨이브, 티빙, 그리고 불법복제 대응조직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가 힘을 합쳐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했다. ACE는 넷플릭스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불법복제 대응조직이다.

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누누티비로 인한 국내 콘텐츠 업계의 피해 규모는 조회수와 VOD 구매 가격을 고려해 산정할 경우 무려 4조9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콘텐츠 부가 판권과 해외 수출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훨씬 커지는 셈이다.

ACE와 방심위의 강력 조치에 누누티비는 결국 백기를 들고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문제는 유사 사이트의 등장이다. 지난 4월 누누티비가 종료하고 수많은 K콘텐츠들이 공개가 되면서 OTT 플랫폼 신규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음지에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해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1192억원, 12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K콘텐츠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신규 가입자 수가 늘지 않는 것과 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런 현실에서 방심위는 토종 OTT와 K콘텐츠를 지키기 위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단절에 열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접속차단 결정에 이르기까지 최소 2주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2주라는 시간은 누누티비처럼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다보니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도메인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이미 K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된 뒤 이뤄지는 사후 조치일 뿐이다.

특히 누누티비처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면 URL 차단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운영자를 색출한 뒤 처벌하는 것이 해당 사이트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 역시 어려움이 있다. 경찰 은 지난 1월부터 누누티비 운영자를 쫓고 있지만 신원 특정과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누누티비 사태 이후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불법 유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누누티비 폐쇄 이후 유사 사이트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침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곧 K콘텐츠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불법 광고로 벌어딜인 수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 돼야 유사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누누티비는 사이트 내 불법 도박 광고 등을 통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사이트가 K콘텐츠를 호령할 수록 토종 OTT는 수천 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더 글로리', '카지노', '지금 우리 학교는', '닥터 차정숙', '낭만닥터 김사부3' 등 수많은 제작자와 관계자들의 피땀어린 콘텐츠들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됐다.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그 사이 1000건이 넘는 불법 유통 사이트가 생겨났지만 불법 유통 사이트를 근절할 뚜렷한 제도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수출의 구원투수로 새롭게 급부상한 K콘텐츠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련 논의와 제도가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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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