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가격이 치솟은 소고기에 대해서는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규제혁신 TF 회의를 열어 ▲제5차 경제규제혁신 방안 ▲화학물질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최근 주요 먹거리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돼지고기, 생강, 설탕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진하거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는 식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방 차관은 "돼지고기와 고등어는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된다"며 "각각 4만5000톤과 1만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생강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저율관세할당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물량을 늘리는 만큼 수급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방 차관은 "국내산 생강 수확기 이전까지 이들 수입 물량을 시장에 유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소고기의 경우 할인행사와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방 차관은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 등을 해소하는 방안과 화학물질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과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학물질 분야도 국민 안전은 지키되, 기업 애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그간 국가 첨단·전략 산업 도약을 위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보 의무, 환기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해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음주 중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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