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인수원'은 2023년 특례시 승격1주년을 맞아 수원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험한 수원시정과 현안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한다. 수부도시(首府都市) 수원시의 정책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시정에 풀어나가는 솔루션을 다루는 연재 기획으로 이번주에는 경제특례시와 밀접한 군공항 이전 주제를 다룬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은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도심권이 확대되고, 또한 특례시 승격에 걸맞는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접어 들었다. 민선 8기 수원시는 군공항(수원 공군기지)을 이전해 그 자리에 자급자족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경제특례시'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선 7기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형태가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지난 12일 이재준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군공항 이전후) 경기국제공항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산업의 동력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수원시정의 군공항 이전 관련한 내용 중 가장 짧다. 지난해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으로 필수가 아닌 용역비로 수억 원을 들이고, 사업 홍보가 지역 간 갈등만 고조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담당 부서가 제출한 15억7000만여원의 당초 예산 중 10억6000만여원(68%)을 삭감 시켰기 때문이다.

당장 연초부터 추경 예산 편성 전까지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업무가 축소 될 전망이다. 반면 항공기 이착륙 소음을 화성에 가져오는 것에 대헤 고민을 하던 화성시는 전향적이 자세로 돌아선 상태다.

지난 9일 개편된 화성시의 피해대응지원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는 조직인 점을 감안하면,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 저지' 조직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셈이다.

특히 경기도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새 군공항을 지어주되, 배후도시 등 인센티브에 필요한 자금은 기존 부지를 민간에 팔아 확보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 밝혀지면서 인근의 군공항 이전 환경은 개선되는데, 정작 군공항 이전에 가장 목말라하는 수원시는 의회의 관련 예산삭감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위 보고서는 "경기남부는 760만 명이 거주하는 권역이나 공항시설이 전무해 이용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공항시설 확장엔 한계가 있어 화성 화옹지구 일대의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탕성조사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에서 도시화가 첨예화 되면서 시작된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는 각종 선거에서 단골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역으로 보면 그만큼의 시간동안 특별한 진척이 없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언제나 당면하고 있는 '현안'이다.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남부 각 지역에 파급력이 미치는 경제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수원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합심하는 협치를 보여주어야 할 타이밍이다.

특례시의 완성은 자급자족의 균형발전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전략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책에 예산이 걸림돌이 되면 안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