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진짜 특례시'다운 시민 중심 시정 운영"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2:00

"모든 행정의 바탕은 시민과의 '공감' 통한 소통"
"특례시 권한 확보, 시민과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

[수원=뉴스핌] 순정우·노호근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는 경기도청 소재지인 이른바 수부(首府)도시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은 수원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 받은 2년차이자 민선8기 수원특례시장으로 선출된 이재준 시장의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일 경기 수원특례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재준 시장이 뉴스핌과 신년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이재준 시장이 민선 8기 정책‥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뉴스핌은 2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신년인터뷰를 통해 2023년 변화가 예고된 수원시정의 목표와 비전을 들어 봤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내며 수원시에 관해 생생한 행정을 경험했다. 또한 그는 도시공학 박사이기도 하다.

이재준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신념으로 삼아 주요 현안지역이나 시민이 불편을 겪는 곳을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통해 시민과 직접 만남이 더 잦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까지 수원 4개 구, 44개 동을 방문해 시민을 만나고 시 간부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현안을 챙기는 '찾아가는 현장시장실'도 월 2회 운영하는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시장은 올해의 목표를 '새로운 수원, 편안한 시민'이라는 목표로 삼았다. 이 시장은 "수원시를 경기도의 수부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특례시의 표본으로 세우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의 일문일답.

-수원시가 특례시가 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과정과 올해 방향은.

▲지난 1월13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며 '수원특례시'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특례시 도입 자체가 지방자치제 역사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례시 출범은 수원시민들이 받던 불이익이 일부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사회복지급여기준 개선으로 2900여가구 4300여 명이 신규혜택을 받은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총 9개의 특례사무권한이 추가 확보되어 23년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직접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수원을 포함한 4개 특례시와 정부의 협업으로 특례시로 넘겨야 할 행정 권한은 점진적으로 이양이 되고 있지만, 재정 권한 확보는 아직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올해는 특례시의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이양하고, (가칭)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동시에 추진해 재정분야에서도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수원특례시민이 지금처럼 함께 노력해 준다면 불가능은 없을 것으로 본다.

2일 경기 수원특례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재준 시장이 뉴스핌과 신년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이재준 시장이 2023년 민선 8기 시정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올해 이재준 시장의 본격적인 수원시정이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민선8기 수원특례시의 비전과 정책을 발표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과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로 3대 목표를 정해 시민과의 소통, 혁신행정의 도시를 약속한 바 있다.

학자로서 행정가로서 매 순간 수원시를 위해 고민해왔다. 민선8기의 시작은 그 고민을 정책으로 옮기는 과정이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시민과의 의견이었다. 모든 행정의 바탕은 시민과의 '공감'을 통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을 이해시키는 '공감' 과정도 필수적이다.

특히, 지방행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신념으로 삼아 주요 현안지역이나 시민이 불편을 겪는 곳을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통해 시민과 직접 만남이 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인 '누구나 시장'을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수원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손쉽게 시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 놓을 예정이다.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실시간 찬반투표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맞춤형 정책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직접 전달체계를 강화에 힘쓰겠다.

-민선8기에서 '경제특례시'를 표방했다. 지난해 실적과 올해 기업 유치 전망은.

▲수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은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업 유치를 시정의 최우선에 두려는 이유다.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유치단'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했고,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기업이 터를 잡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했다.

민선8기 경제특례시를 위한 여정은 이미 시작됐다. 시장 취임 첫 날 SD바이오센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통해 '첨단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기업친화적인 환경과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쉬지 않고 달렸왔다. 지난해 9월에는 수원시의 기업유치 전략과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11월에는 수원에 있는 5개 대학교의 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가용부지를 활용한 기업유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조례 개정이 완료된 만큼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틀을 공고하게 다져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2호, 제3호 협약을 위해 여러 기업들과 협의 중이니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겠다.

-수원시는 재개발·재건축 여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의 방안은.

▲민선8기 시정목표 중 하나로 '깨끗한 생활특례시'를 제시한 바 있다. 수원시민 모두가 편안한 거주환경에서 수원형 주거 특례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미래 가치를 담아낸 다양한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진행 시 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교육, 상담 등 정비사업 사전지원제도 운영 등으로 신속히 구도심이 재정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주택 단지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활성화해 정비사업 혜택을 빈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구도심 시민도 실질적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통합·체계화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수원시가 동서남북 모두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2일 경기 수원특례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재준 시장이 뉴스핌과 신년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이재준 시장이 시민에게 보내는 2023년 신년 메세지를 말하고있다. [사진=수원시]

-손바닥정원 프로젝트와 수원 군공항이전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손바닥정원 프로젝트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것이다. 손바닥정원을 만드는데 시 재정도 투입하지만 기업의 기부금과 후원금도 포함된다. 이렇게 기업과 개인 후원금을 받아서 일부 재정 충당을 할 예정이다.

손바닥정원은 10년 뒤에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정책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손바닥 정원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조성, 관리하는 공원녹지 모델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이번에 깎인 손바닥정원 재원은 추경에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군공항 이전 관련 예산은 국토부,경기도 예산도 확보가 됐으나 수원시만 예산이 깎였다. 다시 관련 예산을 복원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시의회를 상대로 (충분히)호소하고 설득하겠다.

-신년을 맞아 수원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2023년 계묘년은 신정안민(新定安民)을 신년화두로 정했다. '새로운 수원, 편안한 시민'을 의미를 담고있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수원시를 경기도의 수부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특례시의 표본으로 세우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운영할 것이다.

2023년은 민선8기 수원시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첫 해다. 핵심적인 가치는 변화와 전환, 공감으로 꼽을 수 있는데 기업환경과 돌봄체계의 변화로 수원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하고, 도시계획과 교통체계의 전환으로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혁신하고,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달려갈 것을 약속한다. 수원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시민들도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강인한 뒷발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토끼처럼 힘차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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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