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을 것"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사증(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대한 외교부·국방부 합동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중국의 방역조치 결정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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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11 yooksa@newspim.com |
그는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오전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최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취한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는 점을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방역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 내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단기사증 발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단을 하는 조치 중에서도 예외를 인정했다"며 "외교라든지 또는 공무 또는 시급한 기업 활동, 그리고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런 예외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런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정부 (방역) 조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그것이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이라며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외교나 또 경제나 통상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이 취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내의 코로나19 상황의 변화를 봐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의 단기사증 발급 중단 조치가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는 지금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한중 관계가 앞으로 상호 존중과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데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제가 바로 엊그제 새로 중국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친강 장관과 약 50분에 걸쳐서 전화 통화를 가지고 앞으로 한중 관계를 잘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런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으로 새로운 지난 30년 한중 수교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자, 이런 점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이번 중국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할 때마다 한미일 등 각국이 취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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