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해외가 더 걱정하는 韓저출산 문제, 돈풀기론 안 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07: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세계 '꼴찌'다. 지난 3분기(7~9월)에는 0.79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최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 한국은 "미국 1.6명보다 낮고, 일본 1.3명에도 못 미친다"며 "이는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CNN방송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방송은 한국 역대 정부가 지난 16년간 2000억달러(약 260조원)란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 등 경제적인 요인들 때문"이라며 지원금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지속가능한 자녀 양육을 위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이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몰다' 제하의 9월 14일자 분석기사에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그 어떤 선진국들보다 비싼 값을 치른다"고 전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 부모가 0~24세까지 자녀 교육에 들이는 비용은 6.2년치 연봉에 맞먹고, 이 중 사교육비에 드는 비용이 42%나 된다. 블룸버그는 신한은행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기준 한국 가정의 평균 자녀 교육비는 약 840만원이었고 상당 부분이 '학원'(hagwon) 지출이었다고 소개했다.

서방에서 생소한 '학원'을 영어로 발음되는 그대로 소개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교육에 각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달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한 정창렬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이르면 만 2~3세부터 사교육을 받는다"며 "부모의 자산과 사교육 지출이 아이들의 성취와 미래 연봉을 결정 짓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부부는 아이를 낳는 것을 마치 죄를 짓는 듯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자녀 교육비 이전에 '내집 마련' 부담도 크다. 블룸버그가 한국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서울 평균 집값은 18년치 평균 연봉과 맞먹는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 평균 집값이 10년치 연봉 수준이었을 때 합계출산율은 1이 넘었다.

사회적 인식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사회에서 교육받는 여성이 늘고, 고물가에 맞벌이 부부가 상당하지만 가정 일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굳은살처럼 박였다는 설명이다.

범유럽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CEPR)에 따르면 한국 여성은 집안 일과 장보기와 같은 비급여 활동을 남성보다 4.4배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과 터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5~39세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률의 경우 OECD 국가 중 1위인데, 이는 "자녀 양육 및 집안일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 여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남녀 급여 차이도 2020년 기준 연봉 중간값 기준 31.5%로 30년 연속 OECD 국가 1위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The glass-ceiling index) 역시 한국이 조사 대상 29개국 중 꼴찌다. 이는 평가를 시작한 지난 2013년 이후 10년 연속 최하위다.

가정을 이루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통념도 깨졌다. 가디언이 인터뷰한 신혼 여성 최모 씨는 자신은 자녀 계획이 없다며 "내 인생과 남편과의 생활이 우선이다. 우리는 함께 즐거운 생활을 원한다. 사람들은 아이가 있어야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지난해 한국의 1인 가구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40%를 찍었고, 같은 해 혼인 건수는 19만3000건으로 직전 년보다 9.8% 감소했다며 "한국에서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니다. 특히 개인 자유를 우선시 하는 여성이 자의적으로 결혼을 배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는 왜 이토록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일까. 사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들이 공통으로 떠안은 숙제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 미만인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는 세계의 약 60%. 오는 2050년에는 유럽 국가의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를 경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해법이 묘연한 가운데 아시아 선진국의 정책 행보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미 시장전문매체 더스트리트는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모국이자 최근에는 'K-콘텐츠'가 눈길을 사로잡았다"며 "몇 년 후 한국에 이러한 혁신의 전통을 계승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는다면?"이란 질문을 던진다.

우리 정부는 재차 '돈풀기'에 나섰다. 13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에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0~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된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설된 '부모급여'로 통합, 지원 액수를 확대한 것이다. 오는 2024년부터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까지 오른다.

비록 영유야 양육 지원금은 그 자체로 출산 장려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월 한국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제 일시적인 지원금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할 때다. 정 교수는 "아이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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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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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