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세계 인구 붕괴' 주장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5:16

"세계 인구 붕괴 주장, 사실 아냐...2080년까지 증가세"
저출산·기대수명 연장에 2050년 글로벌 고령사회 온다
IMF "인구통계학 요인에 韓, 2030년 경제성장 2%대로 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저출산에 따른 세계 인구 붕괴(collapse)는 인류 문명에 지구온난화보다 훨씬 큰 위험 요소다"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는 진지하다는 듯 "이 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그의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25일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은행(WB)의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를 첨부하며 한국 출산율이 0.84로 세계 최하위(200위)라며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인구의 6%는 310만명 정도다.

노르웨이 스타방게르에서 열린 '2022 ONS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2022.08.09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달 10일 일본의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출산율이 사망률을 상회하는 변화가 없다면 결국 일본이란 존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7일에도 "사람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는다면 문명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주장에 인구통계학계의 반응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가 감소세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는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자인 조세프 챠미 전 유엔 인구국장은 30일 CNN방송에 이같이 밝히며 "머스크는 세계 인구 궤적(trajectory)을 예측하기 보다 본업인 자동차 생산과 엔지니어링을 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세계 인구 2080년에 정점...저출산 보다 고령 인구 증가가 문제

유엔 경제사회부(DESA)의 '2022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오는 11월 중순 80억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증가세는 지속해 8년 후에는 85억명을 기록하고 오는 2080년에는 104억명으로 세계 인구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에는 50% 확률로 인구 증가세가 정체기를 맞이하고 2100년에는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예측이다.

인구 증가세를 주도하는 것은 높은 출산율 때문이 아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한 것인데 1990년 63세였던 세계 평균 수명은 2019년 72.8세로 9년 늘었다. 유엔은 오는 2050년에 기대 수명이 77.2세로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출산율은 붕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꽤 떨어진 것은 맞다. 1950년대 전 세계 여성 합계출산율은 5명이었다면 지난해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유엔은 오는 2050년에는 가임기 여성 한 명 당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2.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슈웬크스빌의 한 약국에서 코로나19 백신주사 맞는 임신 여성. 2021.02.11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선진국의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세계은행(WB)의 2020년 기준 각국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미국과 영국 1.6명, 독일 1.5명, 일본 1.3명, 이탈리아 1.2명 등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WB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로 1명이 채 안 된다.

중국은 1.2명으로 나타났는데 인구 강국으로 통하던 중국은 5년 연속 출산율이 하락세다. 이에 중국 정부는 1979년부터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 지난해부터 부부 한 쌍 당 아이 3명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망은 암울하다. 유엔은 "오는 2023년에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챠미 전 유엔 인구국장은 "대체로 선진국의 합계출산율은 2명이 안 된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20~30년간 지속돼 왔다"고 말한다. 선진국의 출산율 하락은 1964년 피임약의 등장으로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계획할 수 있게 된 요인이 크다. 챠미는 "피임약의 발명은 자동차 보다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표현했다. 이밖에 시대가 바뀌면서 교육을 받고 사회활동하는 여성이 급증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 韓 0~14세 인구, 올해 일본 제치고 OECD '꼴찌'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은 고령화다. 유엔은 65세 이상 평균 인구가 올해 10%이지만 오는 2050년에는 16%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 고령 인구 비중은 차이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낮지만 고령 인구도 많은 '이중고'를 겪는 국가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40년 내외국민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지난 2020년 16.1%에서 오는 2025년 20% 넘고 2035년에는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3년 뒤에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린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2.08.30 mironj19@newspim.com

미국의 유력 아시아·태평양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지난 9일 한국의 급감하는 젊은 인구에 주목했다. 지난 2005년에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었던 0~14세 인구는 2020년 기준 12.2%로 전체 38개국 중 37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일본이 12%로 우리나라보다 0.2%포인트(p) 낮은데 올해 한국이 '꼴찌'가 될 수 있다고 디플로맷은 전했다. 참고로 OECD 평균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17.7%, 주요20개국(G20)은 20.7%이며 유럽연합(EU)은 15.1%다.

젊은 인구는 노동력을 뜻한다. 머스크가 인구 절벽 경고음을 지속적으로 내온 것도 노동력 증발에 따른 경제 타격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노동 전성기인 25~49세 인구 비중은 36.8%에서 2050년에 23.1%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오는 2030년 경제 성장률이 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머스크의 '세계 인구 붕괴' 주장은 '세계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 붕괴'로 해석해야 할 듯 하다. 디플로맷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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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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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