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인구 절벽 위기에 몰린 중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교육, 일자리 등과 관련된 전방위적 지원 조치를 담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교육부, 민정부(내무행정을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소속 부처),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처는 16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 완비 및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결혼·출산·양육·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산 및 양육 서비스 수준 제고 ▲위탁보육 서비스 체계 발전 ▲출산휴가 및 처우 보장 체계 완비 ▲주택 및 세수 등 지원 조치 강화 ▲우수 교육자원 공급 강화 ▲출산우호적 근무환경 조성 등 7개 분야 20개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
이 중 주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보급 등에 있어 다자녀 가구를 우선적을 고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중국 당국의 출산 장려 종합 대책은 급격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지난해 세 자녀 출산까지 허용하며 40여 년간 유지해 온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지만 저출산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의 올해 초 발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신생아 수는 1062만 명으로 196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기 여성 감소, 늦은 결혼 등은 출산율 저하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루제화(陸傑華) 중국인구학회 부회장 겸 베이징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생아 수 감소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가임기 여성이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결혼과 육아를 선택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 출산 및 양육비·교육비 부담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닝지저(寧吉哲) 발개위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 국장은 지난해 15~49세 여성 인구가 전년 동기대비 500만 명, 21~35세 여성 인구는 300만 명 감소한 점을 언급하면서 가임기 여성 수 급감과 함께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출생를 저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 역시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8일 전문가를 인용, "시민들의 삶을 엄격히 통제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출산을 계획한 중국인들의 욕구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전했다.
이푸셴(易富賢) 위스콘신 매디슨대학 인구학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제로 경제, 제로 결혼, 제로 출산을 초래했다"며 "코로나로 2021년~2022년 중국 출생아 수가 100만여명 줄었고 2023년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르면 2025년 이전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향후 3년 내에 연간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다.
양원좡(楊文莊) 위건위 인구가족사(司) 사장은 지난달 열린 중국인구협회 연차 총회에서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며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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