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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 또 결렬…민주 "단독 예산안 발의 논의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0일 18:44

최종수정 : 2022년12월10일 18:44

10일 오전·오후 두 차례 회담 결렬…"진행 없어"
박홍근 "11일 본회의서 단독 수정안 발의 논의할 것"
주호영 "김진표 의장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오전과 오후 연이어 합의 테이블에 앉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수정 예산안을 발의할지 최종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11시에 이어 이날 오후 5시15분에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5분여의 짧은 회동이 끝난 뒤 "오전 협상 이후 다시 만나 향후 예산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각자의 회의실에서 예산안 합의 실패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09 leehs@newspim.com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라도 약속 이행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감액 중심 수정안 발의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민주당 단독 예산안 발의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상 상황을 지도부와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발의하는 문제를 오늘 저녁에 결정하고,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 수정안도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야 당연히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정부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저희가 처리하기 전에라도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타협볼 수 있다면 합의한 수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예산안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많아 오늘 더 이상 만나는 것은 의미 없고 다시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을 넘긴 적이 없고 해임건의안이 있어서 내일 아침 일찍부터 본회의를 열어야 하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게 되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쟁점 중 법인세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해 정부가 완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1년 국책연구소가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전혀 없고 발행비용만 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만 7000억원이 넘는 돈을 넣는다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인데, 외자를 유치해 기업을 일으키고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 만드는 중요한 것인데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 대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봉책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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