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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 인하' 이견 여전…오후 5시 재협상하지만 "오늘 처리 어렵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0일 13:11

최종수정 : 2022년12월10일 13:14

정부·여당,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임시국회를 맞은 1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의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재논의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각자의 회의실에서 예산안 합의 실패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09 leehs@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의견 접근을 위해 노력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대략 10개 이상의 의견 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가장 주요한 게 법인세 인하 문제"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절대 손댈 수 없단 입장이고 저희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만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온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오는 게 대만과 우리나라에 집중되는데 우리보다 7.5%나 법인세율이 낮은 대만으로 가는 것을 잡기 위해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도 중재안을 냈는데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 문제는 예산안 합의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여당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까지 낮추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절대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년간 시행 유예를 조건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오전에 합의가 되면 밤 11~12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왔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의 완강한 입장 있어서 오늘 저녁 합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오후 늦게 만나서 저희가 협의를 할 텐데, 그때라도 만약 합의가 된다면 오늘밤은 어려워도 내일 오전에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현재 대통실과 여당의 태도나 인식을 봤을 때 그 가능성도 높아보이지 않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103개 초 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 5만4000여개를 법인세율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끝내 동의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키기 위한 정략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시간을 줄이려는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도 이런 정략과 꼼수를 결코 용납도 용서도 않을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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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당대표 적합도 1위' 안철수 "누가 지원 유세를 가야 표를 보탤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후에도 "내년 총선에서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한 표라도 보탤 수 있을지를 당원들께 열심히 말씀드리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0일 인천 계양구을 당원협의회 당원간담회 직후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순위에 대해 일희일비한 적 없다"며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 중 39.8%가 안 의원을 꼽았다. 김기현 의원이 36.5%로 오차범위 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7.2%, 조경태 의원 3.4%, 윤상현 의원 2.4%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외됐다.  안 의원의 지지율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전인 지난 1일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 대비 20%p 올랐다. 반면 직전 여론조사 1위였던 김 의원은 13%p 증가했다. 안 의원은 "당원들은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누가 수도권에 한 표라도 더 보탤 수 있는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당선시킬 수 있을지,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표를 더 줄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수도권 당대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방문한 안 의원은 이 대표의 전날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 검찰 대신 용산으로 불러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받되 만약 여당 대 야당 간 어떤 협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당대표들을 불러서 용산에서 만나야 하지 않나. 그런 형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70V 캠프 출정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18 leehs@newspim.com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협력과 견제를 잘 하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3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큰 이견이 없는 사안, 아주 이견이 큰 사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 문제가 있다"며 "하나로 묶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크지 않으면 열심히 서로 협상해서 이견을 좁혀서 관철해낸 다음 민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며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많이 들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수사에 대한 사안은 별도로 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해선 입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검찰 판단과 수사에 맡기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 때까지는 지금 구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소수 여당"이라며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에서의 경쟁력을 어필했다.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국민의힘 지지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7%p다. ycy1486@newspim.com 2023-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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