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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예산안 처리 불발에 책임감…정부여당, 초부자절세 시도 멈춰라"

기사입력 : 2022년12월10일 12:52

최종수정 : 2022년12월10일 12:52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선진화법 이후 처음
"쟁점은 법인세…중소기업 인하 얘기했는데도 거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로 종료된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기한 내 처리되지 않아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그는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 여부"라며 "유가와 금리 급등으로 천문학적 이익까지 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103개 슈퍼대기업의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추려고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하게 예산안 처리의 시한까지 어기며 국정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다"고 화살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이고 법인세 감면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을 고려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의 중소중견기업 5만4404개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것만 우선처리 하자는 입장을 내놨음에도 왜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하고 시간끌기만 고집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라고 하면 왜 헌법에 삼권분립을 규정해놓고 왜 국회 예산심의권을 보장해놨으며 굳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다수당을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대통령과 여당은 헌법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기를 권면하고 정치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과정임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키려는 얄팍한 정략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을 줄이려는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오늘 밤 늦게라도,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처리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시간은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야당의 편이 아닌 오로지 국민과 상식의 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비공개 회동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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