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목표치를 느슨하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표 청년 지원 핵심 금융상품인데도 정부가 가입 유지율을 불특정 다수가 가입하는 시중은행 적금과 유사하게 설정한 것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율 목표치를 '50%'로 잡았다. 가입자 2명 중 1명 꼴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도 계획을 달성했다고 평가되도록 목표를 세웠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 지원 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담겼다.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이에 비례해 돈을 보태 5년 후 목돈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청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은 본인 납입 원금과 정부 지원금,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하면 5년 후 최대 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당초 대통령 공약은 10년 동안 목돈 1억원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이었으나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원 기간 및 규모가 줄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에서 청년 무역인들의 소망을 적은 쪽지를 읽고 있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개별 경제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03.31 photo@newspim.com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에 청년도약계좌를 본격 운영한다는 목표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 약 3500억원이 반영돼 있다. 금융위는 이 예산으로 청년 306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입자 300여만명 중 약 150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도 된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6대 시중은행 적금 유지율 45% 안팎보다 약간 높게 잡았다.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 사업 성과가 민간 성과를 근소하게 앞서는 수준인 셈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은행 상품보다 조건이 유리해 시중은행 일반 적금상품 가입 유지율에 비해서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담조직을 통해 프로그램 조건, 자산형성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 가입자 만족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장기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는 청년도약계좌 유지율이 낮을수록 정책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율을 높이려면 해당 금융상품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컨대 만기를 5년으로 못 박지 말고 청년이 본인 기대소득과 지출 계획에 따라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삭이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영국 청년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만기는 최대 최대 4년으로 정했으나 2년차, 4년차에 지원급을 지급하는 등 기간별로 옵션을 다양화해 가입자 저축 유인을 높이도록 했다"며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는 단순한 상품구조는 시장 트렌드와 청년층 저축 행태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 대책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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