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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협치·소통 활성화…"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06

野 "당대표·원내대표 등 상시 소통 필요"
與 " 중요 정책은 국민에 직접 설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성준 박서영 =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 협치 행보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으로 나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대감'을 드러내며 국정 운영에 지지를 표했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함'을 지적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300m 내 시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이상의 합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협치를 통한 소통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그러나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합이나 협치의 표현이 생략된 점,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가 있던 점 등을 비롯해 앞으로 여야 간 협치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창원시 부산항 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31 photo@newspim.com

◆ 野 "말로만 협치...국회나 경총 등 다양한 의견 종합해 결정해야"

먼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말로만 협치한다"며 공격하는 모양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은) 협치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며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회나 경영자협회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여야 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본적으로는 상임위원장 간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협치'는 결국 '소통'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5선의 중진 의원은 "끊임없이 장소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파 사람들과 소통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1야당이 170석 정도 갖고 있어 야당 없이는 현실적으로 못하는 게 있다"며 "조건을 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 與 "새 정무라인, 협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보완됐을 것" 기대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 내 인적 개편 등이 이뤄지며 협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의 일종이라며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례화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26 photo@newspim.com

한 재선 의원은 "이번에 정무 라인이 대거 바뀌면서 협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보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어스테핑을 매일 하는 지도자가 세계적으로 있느냐.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엄청난 실천력을 지닌 대통령"이라며 "게다가 구중궁궐인 청와대를 국민에 내준 점, 언론과의 소통을 자주 하는 점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의지가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은 검수완박도 그렇고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다. 민생의 직접적인 효과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것보다 명분에 집착한다"며 "그 점이 협치를 이루는데 어려운 점 중 하나인데, 또 이재명 대표가 됐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또 다른 여성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중요한 정책들을 국민에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하다. 홍보는 곧 국민과의 소통인데,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다른 초선 의원은 "대통령이 협치를 위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내가 직접 야당 의원을 먼저 초청하라고 제안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감소 해법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대통령실, 총리 비롯한 중앙부처와 정책적 소통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당내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의원들도 기자와 통화에서 "인사를 교체하면서 쇄신이 이뤄지고 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며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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