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명성 확보 의미...시행착오 두려워 말아야"
"별도 정책간담회 등 '경험 부족' 보완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문답을 주고받는 '도어스테핑(Door-stepping, 약식 기자회견)이 일상에 정착됐다.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장이 생긴 만큼 도어스테핑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간담회 등 윤 대통령이 깊이있는 메시지를 전할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소통' 취지 좋았지만 각종 논란 직면...경험 부족·무능 비판도
도어스테핑은 국정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다만 이와 동시에 도어스테핑은 임기 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거친 표현 방식은 국민들의 반감을 샀고,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인해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지난 8월 중순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에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을,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어스테핑을 계속 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에는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 모두 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로 인해 질의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윤 대통령이 할 말만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꾸로 터져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2위로 '경험, 자질부족/무능함'이 꼽힌 것 역시 도어스테핑에서의 실언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월 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자세한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물론 대통령이 매일같이 직접 기자들과 만나 폭넓은 범주의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언이 나올 수 있다. 도어스테핑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각국 정상들 역시 갖가지 비판들에 직면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전례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빚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에게 "멍청한 개자식 같으니"라고 속삭인 것이 켜진 마이크를 통해 전달돼 사과하기도 했다.
◆ 전문가들 "유지하되 보완 필요...정책간담회 정례화 깊이 있는 답변 꺼내야"
윤 대통령은 9월에 들어서도 도어스테핑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벌써 40회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001명의 국민에게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관해 묻자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중은 47%,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32%로 각각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전문가들 역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정착돼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소통 측면도 있지만 정부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매일 질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도어스테핑을 정례화한 것이다. 과도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깊이있는 답변을 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다른 방식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적받아온 '경험 부족'을 극복하고 국민과 더 깊이있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단발적인 이슈들의 경우 답변의 깊이가 없어 국민들의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해당사자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향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일본의 경우 총리들이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즉답을 하는 식으로 회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책, 현안 이해도가 높고 미국 역시 정책권자가 타운홀 미팅 등을 거치며 훈련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전 훈련이 부족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논란이 사그라들고 조금 더 의미있는 문답이 오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야 한다. 도어스테핑과 별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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