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책 제언]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04

尹, 20%대 지지율 횡보…'인사문제' 가장 큰 이유
與 "정권 초기 혼선" vs 野 "인사 기준 원칙 없다"
해법은 "인재풀 넓혀라"…여야 모두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4개월이 됐다. 취임 100일 무렵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뒤 여전히 긍정평가는 20%대에서 횡보 중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평가를 던진 응답자들은 인사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뉴스핌은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인사 난국을 풀어가야 할지 여야 의원들에게 제언을 구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 與 "초기 혼선 있을 수 있다" vs 野 "인사 기준 없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역대 정부에서 임기 초 인사 논란은 늘 불거졌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7 photo@newspim.com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지내고 오랜 기간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A의원은 "빨리 (내각과 대통령실) 구성을 해야 되니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점도 있고, 검증은 됐으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아직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리 대단한 성과가 나오고 대단한 잘못이 있겠느냐"고 옹호 의견을 냈다.

이어 "완벽하고 좋은 사람들, 깨끗하고 능력있는 사람들만 뽑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물갈이를 하면서 진용을 마련해가는데 그 과정의 일환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부처 관료 출신의 B의원 역시 "시행 초기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안착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교수 출신의 C의원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처럼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밑에 보좌하는 분들이 잘못하거나 대통령 스타일을 귀 담아듣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인사 시스템 부재와 검찰 출신에 편향된 인사를 지적했다.

김대중 청와대에서 실장을 지낸 한 D의원은 "인사 정책의 원칙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초기에 검사 중심의 자기 사람 쓰기 이런 것들이 결국 인재풀을 좁히면서 오늘의 참사에 이르렀다"며 "근본적으로 뭐든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협치적 관점도 없다"고 비판했다.

관료 출신이자 지방의회에서 일했던 E의원은 "여야 상관없이 많은 말을 들을 수 있고 소통채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한다"며 "검사처럼 범죄자들만 만나던 사람들을 데려다놓으니 상대방을 볼 때 범죄자로만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원 출신의 F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각을 세우려고 하다보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위주로 찾게 되니 어려운 것"이라며 "꼭 우리 쪽이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도 그 분야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너무 편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인재풀 넓혀야" 제언

그럼에도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인재풀을 넓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열린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촬영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pim.com

기업인 출신의 여당 G의원은 "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춰야 한다"며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인사를 담당했던 민주당의 H의원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자원은 기본 '룸'을 만들어야 한다"며 "똑같은 장관이더라도 정무냐 실무냐를 골라야 하는데, 사전에 야당에 '이런 현안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았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소통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공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관 등 인사 청문회가 필수인 경우 1차 인사검증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H의원은 "미국의 경우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면 FBI 등에서 검증하고 대통령도 예외없이 아예 손을 못 대게 한다"며 "적어도 여야가 합의한 부정부패, 도덕적 문제 등은 청문회까지 올 필요도 낙마하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출신의 I의원은 "인사혁신처나 공적조직들을 활용하면서 범용적 탕평인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인사추천의 풀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진인 J의원은 "국민과 야당이 지적하는 검찰 출신의 편중 기용, 지인 기용을 정리하고 그렇지 않은 인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종찬, 김중권 등을 사용했는데 지인이 없어서 그런 인사를 한 게 아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나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증시 약세장 아직 안끝났다...내년에야 바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달 예상보다 둔화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 등으로 촉발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랠리는 일시적이라며, 약세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 역시 내년 1분기 미 증시가 신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세장이 개재될 것으로 판단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골드만삭스 "내년 말 S&P500 전망치 4000" 골드만은 시장 저점을 가리키는 일부 지표가 아직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야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간한 '2023년 전망:곰(약세장)과 함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증시가 2023년 최종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지만, 이는 대부분 금리 인상에 따른 반응이었다며,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들은 "올 초부터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상당 기간 떨어져 왔지만, 이는 그렇다고 주가가 지금 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P500 지수 올해 차트(11월 21일 기준),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또 은행은 내년 12월 미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전망치로는 4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종가(3965.34) 대비 약 0.9% 추가 상승만을 점친 셈이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 지수의 내년 연말 전망치는 현 주가(21일 장중 432.91) 대비 4% 가량 오른 450포인트로 제시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하락했으며, 스톡스600 지수도 432포인트도 8.5%가량 하락한 상태다. ◆ 모간스탠리 "올 연말 S&P500 전망치 3900...내년 1분기 신저점 형성할 것" 또 다른 월가 IB인 모간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마이크 윌슨 미 주식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올 연말 S&P500의 전망치로 3900을 제시했다. 지난 주말보다도 더 내릴 것으로 본 셈이다.  윌슨 전략가는" S&P500 지수가 내년 1분기쯤 아마도 신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이번 약세장에서 3000 초반이 상당히 도달 가능한 범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S&P500 지수가 2023년 1분기에 3000~3300 사이로 떨어진 후 연말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S&P500 지수가 신저점을 형성할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잠재적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올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초의 0.25%에서 현재 3.75~4%대까지 오른 상태다. 앞서 2021년 시장에서 올해 단 두 번 각각 0.25%포인트, 총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6배가 넘게 가파른 오름폭이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증시의 급격한 랠리를 금융 여건이 완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시장의 랠리가 성급한 반응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는 점 역시 리스크로 지적하고, 2024년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경제의 연착륙, 특히 미국에서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기준금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보다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플로어에서 근무하는 한 트레이더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다. koinwon@newspim.com 2022-11-22 01:18
사진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