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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4대 경제단체에 물었다…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4

대한상의·경총·전경련·무협 대상 새 정부 산업정책 설문
규제 혁신 통해 기업 활력 높이며 '민간 주도 성장' 완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국내 4대 경제단체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 개혁, 세제 개편, 기업인 사면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혁신 작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길 당부했다.

뉴스핌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에 질의한 결과, 이들 4대 경제단체는 윤석열 정부 초기 '100여 일간의 산업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 규제 개혁, 세제 개편, 기업인 사면 등 尹정부 행보 긍정적

먼저, 대한상의는 윤석열정부가 민간의 혁신과 창의 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에 더해 규제 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핵심기술 공급망 협력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한국의 리더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과 활동 공간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 측은 "이러한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기 바란다"며 "노동·교육·공공 등 주요한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들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고물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무역적자 지속 등 매우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환경에서 출범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 맞춰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기업인 사면, 노동시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노동개혁을 통한 민간경제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한 정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주도형 경제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규제 개혁을 위한 체계 마련과 기업인 사면 등 기업 활동을 발목잡는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기 위한 실질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여러 정책들이 짧은 기간 내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전경련 측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바, 경제정책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무협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다.

무협 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격화,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우리나라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맞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뚝심있게 시행하며 민간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우리 기업과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 "기업 활력 제고 위해 흔들림 없는 규제 개혁 지속" 한목소리

그렇다면, 윤석열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며 산업정책에 있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4대 경제단체들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규제 개혁'으로 모아졌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니즈(Needs)를 반영한 획기적 규제 혁신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개별이슈 및 건수별 규제혁신 외에도 노동, 환경, 입지 등 시스템상 문제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측은 "성장포텐셜의 핵심인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주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외환경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에 몰두할 수 있도록 대외리스크 상시 모니터링과 세련된 외교정책 추진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과 산업 융복합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규제는 노동, 안전, 환경, 건설, 공정거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산재하고 있어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도하고 촘촘한 규제 환경이 기업의 혁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특히 경쟁국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경총 측은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과잉 입법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규제 혁신 조직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새 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같은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규제 혁신 TF 등 전담조직을 둬 규제를 개선해 나가려는 모습을 의미 있게 본다"며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와 국조실, 규제 혁신 TF 간 유기적인 연계로 추진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총은 노동 개혁과 세제 개선이 기업 활력 제고에 꼭 필요하다고 봤다. 경총 측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관계의 후진성은 국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과거 정부는 노동개혁을 사회적 대화에 맡겼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 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강력하게 노동개혁을 추진할 때다"라고 했다.

이어 "올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같이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現 50%→ 25%),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 같은 방안들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 차별에 주목했다. 한국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도가 높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OECD 주요국 대비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가 낮은 편이고, 최근 10년간 집중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현행 대기업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기업 수가 1000개 이상인 1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0대 기업에 대한 매출 집중도에서 한국은 14위를 기록했다. 자산집중도는 15위다.

"국내 기업은 자산규모가 5000억 원으로 커지면 총 127개의 대기업 차별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내 대기업은 단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120여 개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가 더 큰 해외 대기업과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기업 차별규제는 물론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조속히 없애야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며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공장설립 제한 등 수도권 규제(기존 수도권 규제를 운영했던 일본·프랑스 등도 관련 규제 폐지)와 상법 3%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그리고 지주회사 규제 등을 꼽았다.

무협은 중대재해처벌법,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 확대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적인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R&D) 및 수출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협 측은 "정부의 산업정책은 바로 기업의 경쟁력과 연계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바로 수출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 미래 신산업 투자로 '민간 주도 성장' 성공 이끌 것

끝으로 재계는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경련은 "미래 먹거리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최고의 해법은 기업가정신"이라며 "향후 한국경제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기업가를 양성하고, 기업가정신이 전국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초격차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기로 했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들이 경제이슈뿐 아니라 글로벌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붕괴, 기후변화 등 정부 자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활동을 통해 기업의 혁신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된다면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봤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한상의 측은 "엑스포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생산유발효과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창출 50만 명의 경제문화 올림픽"이라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많은 기업이 뛰고 있는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총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금리 인상, 코로나 팬데믹 지속 같은 요인들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생산성 향상 같은 대응과 함께 기술개발 투자 확대, 핵심인재 확보, ESG 경영 강화 같은 중장기적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경총 측은 "리스크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노력과 함께, R&D 투자 확대와 끊임없는 신산업 발굴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기술 혁신 시대에 인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 스스로 교육 훈련 강화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기업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ESG 경영 같이 투명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 부담 완화, 협력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은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을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무협은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및 무역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무협도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대정부 건의를 통해 한국이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에게도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데 힘을 더할 계획"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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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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