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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6

'삼중고' 위기에 중소기업 수출까지 감소...글로벌 진출 도와야
소프트웨어 인재 100만 양성 위한 질적 평가도 중요...정부 직접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산업계만 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혁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100만 인재 양성이라는 타이틀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배출만 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 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업계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같이 말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중소·벤처기업 업계는 최근 글로벌 성장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삼중고'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사진=뉴스핌]

실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소기업 수출은 97억8000만달러(약 13조4524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개월 연속 감소세로 중국(-5.4%), 홍콩(-19.7%), 베트남(-11.3%)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삼권 회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국내 중소벤처 기업 중에 수출 기업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수만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수출 지원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비욘드 코리아이고,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세계화)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을 보면 중간에 3G를 거치지 않고 2G에서 4G로 곧바로 넘어갔는데, 이는 현금을 사용하다가 곧바로 카드가 아닌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고도화되고 있다"며 "5년 전만 해도 중국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잡으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한국은 이미 중국에 뒤쳐져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문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규제가 전통 산업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가 산업의 현실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열차게 해도 괜찮다"며 "그래서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정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사진=뉴스핌]

그는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중소벤처기업 관련 세부 내용은 66개나 반영이 됐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4월 청와대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인력 10만 양성을 제안했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100만 인재 양성이라는 타이틀을 내놓았다"며 "청년 실업자 문제나 대학교를 졸업한 구직자 문제, 기업의 고용 차원에서도 정부나 모두에게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그냥 배출만 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교육 수준이다. 어떤 교수 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어떤 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인재를 배출하느냐하는 것들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한다"며 "중요한 것은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질 높은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배출한 인재가 얼마나 취직을 했느냐하는 결론이 있어야한다. 양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 시대는 2차전지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대인데 대학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질 좋은 학생들을 양성할 책임이 있다"며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혁신을 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산업 육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 정부가 지금 제일 추진력 있게 진행하는 것은 규제개혁인데요. 예를 들어 중국을 보면 2G에서 4G로 바로 넘어갔잖아요. 중간에 3G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넘어갔습니다. 결제 시장을 보면 현금을 사용하다가 곧바로 카드가 아닌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고도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5년 전만 해도 중국이 IT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잡으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한국은 이미 중국에 뒤쳐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도 뒤처지게 되면 IT산업의 앞날은 굉장히 암울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규제가 전통 산업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분야에만 정책이 몰리다보니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이 도태되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가 산업의 현실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열차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2등도 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벤츠나 아우디를 따라잡기 위해 차를 수입해서 분해하고 이를 카피해서 2등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잘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했을 때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를 갖고 빠르게 추격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이 앞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벤츠나 아우디, 아이폰을 만들었겠습니까. 카피하는 것은 쉽습니다. 카피라도 빨리해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고, 선진국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게 일단 해보자는 의미잖아요. 일단 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일단 실행에 옮겨서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현지화)을 하면 됩니다.

- 사실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정부나 국회나 산업계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통 산업과의 마찰이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선도자)가 아닌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 추격자)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계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지만, 여의도가 바뀌었냐는 반문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보고 여의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실을 보면 10년 만에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잖아요.

- 과거에 핀테크나 헬스케어 분야를 봐도 규제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의도(국회)가 합심을 해서 규제를 풀어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의지가 많습니다. 다만 국회가 이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줄지가 의문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상당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여러 부처가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한덕수 총리를 만났는데 중소기업중앙회가 혁신 과제를 책으로 만들어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굉장히 좋았다면서 벤처기업협회도 함께 하자는 제안을 거꾸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도 상당히 추진력 있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장관들이 국회나 기관 출신들이 많았는데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영 장관은 산업계와 국회를 두루 경험했고 장관까지 맡까지 역임하다보니 상당히 추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컨트롤타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정위 수준까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민간인들의 자문 역할을 좀 많이 늘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래 산업으로 저궤도 위성 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이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원웹(Oneweb)을 통하거나 직접 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앞으로 전 세계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산업이 미래를 주도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스터디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자는 겁니다.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계만 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합니다. 사전에 신기술에 대한, 신 물결에 대한 것들을 공부 안하고 법과 제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졸속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 벤처기업 업계가 특히 어려움을 겪는 한국만의 규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지난해부터 벤처기업협회가 요구한 복수 의결권 문제만 봐도 너무 느리게 바뀐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업계가 이야기를 해도 같이 움직여야하는데 허들이 많습니다. 벤처기업 업계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국회가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근 산업계가 삼중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엄청나게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 새출발 기금으로 30조원을 편성했는데, 반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은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삼중고로 인해 협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욱 고도화를 해야 되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태펀드 규모를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제로 금리로 벤처캐피탈을 지원해도 매칭 펀드가 잘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리가 올라가면서 벤처캐피탈의 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주가도 엄청나게 내려간 상황입니다.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민간 투자 시장이 활성화돼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들이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지급 등이 있어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결국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 중소벤처 기업 중에 수출 기업은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수출을 통해 지금까지 발전해왔습니다. 내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수출 지원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비욘드 코리아이고, 글로벌라이제이션 밖에 없습니다. 창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창업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혁신 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같은 분야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과 신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대한 정책들이 따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소벤처 업계도 신기술이나 혁신 산업 분야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혁신 산업 분야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벤처기업협회가 올해 달성한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중소벤처기업 관련 세부 내용은 66개나 반영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4월 청와대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인력 10만 양성을 제안했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100만 인재 양성이라는 타이틀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실업자 문제나 대학교를 졸업한 구직자 문제, 기업의 고용 차원에서도 정부나 모두에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그냥 배출만 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문제는 교육 수준입니다. 어떤 교수 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어떤 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인재를 배출하느냐하는 것들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한다고 봅니다.

벤처기업협회는 멀티캠퍼스와 협력해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계 눈높이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내는지,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커리큘럼이나 강사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대학보다 멀티캠퍼스가 더욱 실력 있게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물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벤처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면 아직도 눈높이에 맞지는 않습니다. 다시 회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질 높은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배출한 인재가 얼마나 취직을 했느냐하는 결론이 있어야합니다. 양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관련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지방에서는 지방 소멸 가속화를 우려하는 불만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제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기업을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소프트웨어학과나 이공계학과의 정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는 거죠.

대학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2차전지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대인데 대학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질 좋은 학생들을 양성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산업계도 국회도 정부도 어떻게 혁신하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하는 큰 명제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돌아보고,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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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약세장 아직 안끝났다...내년에야 바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달 예상보다 둔화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 등으로 촉발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랠리는 일시적이라며, 약세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 역시 내년 1분기 미 증시가 신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세장이 개재될 것으로 판단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골드만삭스 "내년 말 S&P500 전망치 4000" 골드만은 시장 저점을 가리키는 일부 지표가 아직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야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간한 '2023년 전망:곰(약세장)과 함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증시가 2023년 최종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지만, 이는 대부분 금리 인상에 따른 반응이었다며,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들은 "올 초부터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상당 기간 떨어져 왔지만, 이는 그렇다고 주가가 지금 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P500 지수 올해 차트(11월 21일 기준),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또 은행은 내년 12월 미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전망치로는 4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종가(3965.34) 대비 약 0.9% 추가 상승만을 점친 셈이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 지수의 내년 연말 전망치는 현 주가(21일 장중 432.91) 대비 4% 가량 오른 450포인트로 제시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하락했으며, 스톡스600 지수도 432포인트도 8.5%가량 하락한 상태다. ◆ 모간스탠리 "올 연말 S&P500 전망치 3900...내년 1분기 신저점 형성할 것" 또 다른 월가 IB인 모간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마이크 윌슨 미 주식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올 연말 S&P500의 전망치로 3900을 제시했다. 지난 주말보다도 더 내릴 것으로 본 셈이다.  윌슨 전략가는" S&P500 지수가 내년 1분기쯤 아마도 신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이번 약세장에서 3000 초반이 상당히 도달 가능한 범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S&P500 지수가 2023년 1분기에 3000~3300 사이로 떨어진 후 연말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S&P500 지수가 신저점을 형성할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잠재적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올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초의 0.25%에서 현재 3.75~4%대까지 오른 상태다. 앞서 2021년 시장에서 올해 단 두 번 각각 0.25%포인트, 총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6배가 넘게 가파른 오름폭이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증시의 급격한 랠리를 금융 여건이 완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시장의 랠리가 성급한 반응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는 점 역시 리스크로 지적하고, 2024년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경제의 연착륙, 특히 미국에서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기준금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보다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플로어에서 근무하는 한 트레이더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다. koinwon@newspim.com 2022-11-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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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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